뉴스다 최광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석유시장 경쟁촉진, 가격인하를 통한 예산절감과 유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9일,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2025년 팔달구청장배 생활체육 피클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클럽 160명과 수원시 피클볼협회 임원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내빈들을 포함한 총 220여명이 참가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팔달구가 주최하고 수원시피클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해 수원시 4개 구 중 최초로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팔달구가 유일하게 대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체계적인 경기 운영과 공정한 심판 진행 속에 모든 참가자가 그동안 틈틈이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서태원 수원시피클볼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팔달구에서 피클볼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구민과 동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피클볼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피클볼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의 장점이 결합하여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생활체육으로 구민의 건강한 여가 문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팔달구는 피클볼의 생활체육 정착과 발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양시가 1일부터 12일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4,998명을 모집한다. 참여자 규모는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 3,155명 ▲노인역량활용 1,106명 ▲공동체사업단 574명 ▲취업지원 163명 등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만안·동안노인지회 ▲경기실버포럼 ▲(사)위니버스 ▲시니어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만안구청 ▲동안구청 등 10곳이며, 참여자는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1월 27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이다. 세부 기준은 ▲노인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해당 수행기관 또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부천시는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 2회 이상 또는 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617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급수시설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재산조회와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번 기간에는 QR코드를 활용해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사이버창구에서는 자동납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리 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재산 압류나 급수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자발적이고
뉴스다 류대현 기자 | 장수군체육회가 지난달 28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장수군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연례 행사로 마련됐다. 올해 시상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박희승 국회의원,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광훈·김남수 군의원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체육인, 선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체육 발전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한 해 활동을 정리하는 성과보고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전북자치도지사상, 전북자치도의장상, 장수군수상, 장수군의장상, 도체육회장상, 체육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분야별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전하며 참가자들의 축하 박수를 받았다. 올해 전북자치도지사상은 △장수군체육회(최규언·김하나) △장수군민속경기협회(강순자)가, 전북자치도의장상은 △장수군체조협회(김미숙)가, 장수군수상은 △장수군민속경기협회(육영수)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장수군의장상에는
뉴스다 류대현 기자 | 영양군 축구협회(회장 권도원) 및 GS풍력발전(대표이사 김수연)은 지난 26일 영양군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영양군 내 축구동호인 선수 및 가족 300명과 GS풍력발전대표 및 관계임원과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GS풍력발전배 친선 축구대회 및 영양군 축구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권도원 영양군 축구협회장이“안전사고 없이, 경쟁보다는 존중과 배려, 승패보다는 함께 즐기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듯 서로 배려하며 함께 즐기는 화합하는 대회였다. 우승팀인 청용FC는 대회의 취지에 걸맞은 존중, 배려, 화합의 모습을 보여 다른 팀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회 하루 뒤인 27일 영양군 축구인의 날 행사에서 영양군 축구협회 및 GS풍력발전은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지역엘리트 축구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축구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고, 지역 축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축구 동호인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GS풍력발전 김수연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로 영양군 축구인들이 화합하고 보다 더 나아가 영양군과 GS풍력발전이 화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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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