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스물다섯 청년의원이 하나의 질문을 들고 섰다. 김주현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위례·산성·복정·양지)은 7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저는 2001년생, 올해 스물다섯 살 청년의원 김주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결국 이 논의는 청년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 약속을 오래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정책을 심사하는 의원이면서 동시에 그 정책이 다루는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지원의 필요성뿐 아니라 정책의 기준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원 여부보다 그 기준과 방식이었다. 조례안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주거,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은 특정한 나이에만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스물세 살과 스물다섯 살 청년도 비슷한 고민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나섰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도의 출연의무를 감면 또는 유예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출연액의 약 45.7%인 3조 4,786억 원을 부담해 온 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조정과 균형발전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합채용 대행업체가 장기간 계속 위탁을 수행해 온 구조와 채용 사무의 공정성·책임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관련해 매년 약 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동일 민간기관이 장기간 수행해 온 점,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제출안에 충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536억 1,851만 원, 8.8% 감액된 5,548억 7,157만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경기도 전체 제2회 추경 규모는 42조 2,4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621억 원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대규모 감액이 이뤄진 배경과 사업별 감액 기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예술인·체육인 지원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 경기컬처패스, 공공기관 출연금, 국제문화행사 등 주요 사업의 감액이 적정했는지를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채신덕(더불어민주당, 김포2)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결국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을 단순히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는 “예술인들에게 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북부와 남북교류 관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DMZ 마라톤 등 중장기적 가치가 있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점검했다. 집행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감액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했으나 부서별 집행잔액 등에 따라 실제 감액률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북부지역 부서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기금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졌다. 집행부에 따르면 올해 시군 수요조사에서는 약 78억 원 규모의 사업 수요가 제출됐으나, 조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반복적인 이월ㆍ불용, 지방채 편성 등 주요 사업의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도시공원 분야 사업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과 시ㆍ군비 미확보 등으로 11개 사업, 도비 7억 7,673만 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임유진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ㆍ군에는 차등 지원이나 보조율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보건안전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기술교류를 위한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포럼 대신 시ㆍ군 담당자 대상의 소규모 회의를 별도 예산 없이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기존의 정책 소통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93회 정례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논의됐던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 오류를 의사발언을 통해 공식 석상에서 재확인하고, 추가질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관련 사업의 부재를 지적하고 확대를 당부했다. 황은화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해당 동의안의 위탁추진 근거 법률 표기가 잘못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했으나, 회의 직후 실무진을 통해 지적이 맞았음을 인정했다. 황은화 의원은 이 문제가 사적으로 보고받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상임위 회의록에 남는 공식 석상에서 바로잡아야 할 절차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재질의에 나섰다. 황은화 의원은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이 정책목표와 사업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당초 200개 마을ㆍ24㎿에서 148개 마을ㆍ11.5㎿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128억 3,700만 원에서 60억 5,700만 원으로 67억 8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안계명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 물량을 첫해부터 채우지 못한 만큼 미선정ㆍ취소 마을이 다음 연도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전 사전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라는 목표가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연도별 사업물량과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폭염·산사태·극한호우 등 경기도의 기후위험 정보를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는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업과 관련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안산1)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조 6,688억 4,100만원 대비 3,736억 5,300만 원(2.7%)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대비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증액분(1,711억 원) 중 1,673억 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액을 다 담지 못해 발생한 부족분을 뒤늦게 충당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신규·확대 증액분은 38억 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 감액)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15억 원 감액) 등 상임위 소관 13개 사업(93억 7,500만 원)이 사업 준비 및 절차 이행의 한계로 전액 감액·일몰 처리됐다. 이에 더해 상임위 사전 보고 없는 경기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7년도 출연계획·공기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및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및 각 국의 사업별 공기관(3건)·민간위탁(7건) 동의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동의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안건 별 위탁 대상 사무 여부, 위탁의 적정성, 운영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위탁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 동의안에 체계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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