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시민사회는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환경 보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은 우리의 미래이며, 개발과 보전은 함께 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 과정이 부실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및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난개발 촉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환경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 간의 충돌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제안 설명이나 검토 보고, 질의응답 없이 단 206초 만에 통과되었으며, 최승용 의원의 수정 제안 직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도민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수원에 22개의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역세권 복합개발로 22개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 발표 모습(사진제공 = 뉴스다) 이 계획은 수원시의 광역 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가능해지며, 22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의 공공개발 사업과 대학교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먼저 9개 역세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230만㎡(70만 평)의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역세권 복합개발로 22개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 발표 모습(사진제공 = 수원시) 도심복합형은 업무와 상업 기능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이 포함된다. 일자리형은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을 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26년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3월부터 12월 초까지 기간 중 5~8개월간 체류하게 되기에 근로자와 5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농가당 배정 가능한 인원은 최대 9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 16일 양재 aT센터 1전시장(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되는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 한편, 지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1.14.~1.16.), 무브 온 페어(2.8.), 고졸인재 채용박람회(5.28.~5.29.) 등 총 5차례 행사에서 취업준비생, 학생, 국군장병,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 자살예방센터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화성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9일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동탄7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지하 2층으로 이전을 마쳤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화성시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보다 쾌적한 공간에 새로 단장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지역 사회의 자살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춘 자살예방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정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서부보건소장, 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진행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사업 컨설팅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시는 15일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하는 ‘자살대책추진 TF팀’을 공식 출범했다. TF팀에는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를 주관부서로 유관 부서 9개가 참여해 전국 표준이 되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화성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자살 고위험군 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
뉴스다 최광묵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늘의 운세, 9월 17일 [음력 7월 26일] 일진: 기축(己丑) 〈쥐띠〉 96, 84년생 좋은 일이 겹쳐서 온다. 기쁨도 두 배가 될 것이다. 72년생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운세다. 복 받을 준비를 하라. 60년생 이익이 따라준다. 돈을 묶어 두지 말고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48, 36년생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라.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겠다. 운세지수 91%. 금전 90 건강 90 애정 95 〈소띠〉 97, 85년생 길이 아니니 빨리 되돌아 나오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73년생 상황판단이 우선이다. 생각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 61, 49년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37년생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머뭇거리는 태도는 불신과 손해를 부를 수 있다. 운세지수 47%. 금전 45 건강 45 애정 50 〈범띠〉 98, 86년생 평소의 페이스대로 나가면 무난한 하루다. 74년생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상황이 의외로 순조롭게 돌아갈 것이다. 62년생 일한 것에 비하여 수입이 적은 편이다. 무리한 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50, 38년생 임시방편은 금물이다. 몸은 피곤해도 원칙은 지키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가 15일 화성시자살예방센터에서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지역사회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선 ▲정찬식 화성동탄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 치안정보계장 ▲이홍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정민경 화성시 서부보건소 주무관 등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했다. 정찬식 치안정보계장은 최근 발생한 자살 시도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침착한 대화와 설득으로 극적인 구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매트 설치 및 인력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홍준 사회복지사는 마을안심버스 운영,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 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힘썼으며, 인공지능(AI) 토이봇 마을돌봄사업을 운영하여 독거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공헌했다. 정민경 주무관은 정신응급 민간·공공병상 운영,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정신 응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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