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궁금해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궁금해요! Q. 지방의원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Q. 지방의회의원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이유가 궁금해요! A.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2019헌마528등, 2022. 11. 24. 선고)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Q. 후원인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 후원인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간 기부한도액(하나의 후원회 기준) 시·도의회의원 : 2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 : 100만원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2024년 7월 1일자로 새롭게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운용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재선 가도에 시동을 걸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3월 27일, 현직 시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등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의도로, 정 시장은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당당히 평가받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으로 재선 가도에 시동을 걸었다 정명근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오늘부터 시장으로서의 직무는 잠시 멈추지만, 화성을 향한 저의 진심은 더 뜨겁게 달릴 것"이라며 재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는 4월에 있을 당내 경선에서 '원팀 정신'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화성특례시장 경선은 화성의 비전을 더 분명히 세우고 더 큰 승리를 준비하는 단단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누가 후보로 선택받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화성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실력과 품격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 후에는 하나로 뭉치는 '원팀'으로서 본선 압승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지방 정부 모델을 화성에서 완성하겠다"며, 107만 특례시 출범과 4개 구청 체제를 완성해 낸 역량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선택에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윤성진 제1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정 시장은 "화성의 행정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책임감으로 본연의 소임에 충실해 행정 공백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정명근 시장은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화성특례시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 구청별 특화 정책 등을 아우르는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그의 다짐은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오산시,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연 150만원 지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6년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체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 선수의 강습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등이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오산시청 체육관광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에 한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및 자격요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 집에서 편하게 누리는 통합돌봄" 화성특례시,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맞춰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망 본격 가동

화성특례시,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발맞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돌봄 안전망’ 비전 선포 및 14개 사업 착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27일에 맞춰, 화성시만의 독자적인 돌봄 모델인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해 왔으며, 보건의료, 주거, 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14개 핵심 신규 사업을 통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인구 107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선제적 돌봄 행정’ 화성특례시는 2026년 3월 현재 인구 107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노인 인구가 약 38% 급증하는 등 돌봄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는 인력과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적 재설계를 단행했다. 시는 동부권의 신도시 맞벌이 가구와 서부권의 농어촌 고령화 지역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4개 핵심 신규 사업 본격화... “내 집에서 편하게 누리는 전문 돌봄”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14개 신규 사업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 돌봄, 주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빈틈없이 포괄한다. 우선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거동 불편자 맞춤형 방문 진료하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한의사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 점검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문한방돌봄’ ▲거동 불편 노인 의료·재활을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 지원’ ▲퇴원 후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퇴원 환자 연계 지원’ ▲전문가의 안전한 복약 관리를 지원하는 ‘방문약물관리’ ▲만성통증 완화를 위한 특화 교육인 ‘통증완화 케어교육’이 추진된다. 요양 및 일상 돌봄 분야는 ▲간호와 요양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화성시민 맞춤형 일상 지원인 ‘화성형 일상돌봄’ ▲집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재가서비스’ ▲AI 기반 24시간 스마트 돌봄을 실시하는 ‘AI 디지털돌봄’ ▲전문가의 체계적 돌봄 설계를 돕는 ‘AIP 코디네이터’가 담당한다. 주거 지원 분야로는 ▲주거 위기자 단기 거처 및 보살핌을 제공하는 ‘주거안심회복주택’ ▲주거와 돌봄 결합형 안심 거처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돌봄 편의 위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한다 화성특례시, 2월 돌봄복지국·통합돌봄과 신설해 만반의 준비 갖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하겠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지난 2월 ‘돌봄복지국’과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행정 추진력을 확보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돌봄 상황판’을 통해 대상자 현황과 서비스 제공 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144개 제공기관 및 500여 명의 돌봄 매니저와 함께 강력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준비된 14개 핵심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화성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