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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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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대상, ‘2026 교원 마음회복 휴(休)’ 직무연수 운영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이 교육활동 운영 중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원을 대상으로 ‘2026 교원 마음회복 휴(休)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맞춤형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자기돌봄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자긍심과 사기를 증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연수는 전문가와의 1:1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재충전 시간, 현장 복귀를 위한 심리적 지지 기반 마련 등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주요 교육과정은 ▲맞춤형 심리 치유 체계 구축: TCI 검사 ▲오감을 활용한 테라피 프로그램: 싱잉볼 명상, 산정호수 숲트레킹, 풀피리와 국악이 어우러진 힐링 컬처 ▲현장 중심의 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양방향 소통 등이다. 송준호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긍정적 에너지와 잠재적 능력이 발휘되어 행복한 경기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