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조미선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마녀사냥 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이상복, 조미선 시의원이 2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비난과 마녀사냥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된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집행부를 비난하는 주장이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복(국민의힘) 오산시의회 의장이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마녀 사냥 중단 및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제공=뉴스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고의 원인은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감독 소홀,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천재지변으로 명확히 밝혀졌다"며, "집행부는 사고 직후 긴급 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권재 오산시장이 사고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음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황색 언론과 정치적 음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권재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오산시 도로과 관련 공무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사정당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재임 시절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며, 사정당국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사회적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명근 화성시장 동탄 유통3부지‘반려 처분’에 대해 비대위 설명

정 시장“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1순위” 강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동탄 8동 주민센터에서 23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동탄 유통 3부지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 위원회와 만나 그간의 추진 경과와 현재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동탄 유통 부지에 대한 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반려되었음을 알리는 자리로, 이는 약 1년 6개월간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 시장이 동탄 유통3부지 관련 비대위 위원에게 최종 반려에 대한 설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정 시장은 이번 반려가 조치 계획의 반려가 아닌 계획 자체에 대한 반려로,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외압이나 재량 없이 법치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물론, 사업자는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접수할 수 있지만, 화성시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반려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명근 시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사업주 관점에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긴 하다.”라고 전했다. 이는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며,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정명근 시장은 “오랜 시간 시 행정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었던 것을 안다. 하지만 화성시 행정은 묵묵히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을 펼쳐왔으며, 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해당 부지에 대한 반려는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화성시의 행정이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것이며, 화성특례시의 변함없는 1순위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이라는 시장의 말은 향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수원시립미술관 2026 소방 합동 훈련 실시 “화재 대응체계 점검 및 대응능력 강화”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합동 소방훈련 실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화재 시 미술관과 작품을 보호하고 관람객 및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소방 합동 훈련을 2월 24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원남부소방서 매산 119안전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숙지를 중심으로 기초 소화 훈련, 화재경보 발령에 따른 직원과 관람객 대피 및 피난 유도 등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특히 주요 전시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긴급 반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수원시립미술관 남기민 관장은 “연 2회 소방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관람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며 인명과 작품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교육청, 조직·정원 기준서 ‘역차별’우려 제기

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설치 3개 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4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일부 법안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심각한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