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CJ) 및 씨제이씨지브이(주)(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씨제이건설(주)(CJ건설) 및 ㈜시뮬라인(現 씨제이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GV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의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6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억 원(2.3%)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주택분이 61억 원(4.2%) 늘었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22억 원(1.1%)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666억 원), 양산시( 462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연장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낮게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손잡고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골목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구청과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간 업무협약이 15일 오후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열렸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박진희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은 이날 침체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넣기 위해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남구와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는 협약 체결에 따라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내 어디서든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도록 상권이 형성된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관내에는 총 20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철원군은 올해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을 맞아 철원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건에 대해 20여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을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미국· EU·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기술규제를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KOTRA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KOTRA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조달청은 16일 공공조달 인공지능(AI) 대전환 준비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I 기반 지능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이든티앤에스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했다. 조달청은 새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조달 AI 대전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AI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와 AI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든티앤에스는 조달청이 2025년 2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물품 세부품명을 신설한 이후, 최초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AI 기반 광학문자인식 솔루션’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 판매 중인 업체이다. 김연기 이든티앤에스 대표는 “올해 신설된 조달청의 AI 소프트웨어 품명 및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본 제품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AI 분야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앞으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의 금리로 제공돼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또한, 더 많은 농어가와 생산자단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시는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 중 일정 기간 이상 조업 또는 어업경영 실적이 있는 자다. 사업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감척 참여 어업인을 모집한 결과, 총 4척을 감척 대상 어선으로 선정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척에 따른 지원 항목은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인당 최대 6개월분) 등이며, 어선의 종류와 규모, 어획 실적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감척 수요가 없어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유류비·인건비 등 어업경비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수요가 다시 발생하여 지난해 1척을 감척한 바 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4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해 지속적인 후원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순천시산림조합(조합장 서용석)이 1천만 원, 대창기업(대표 오형봉)이 5백만 원, 주원이테크㈜ 오창훈 대표(후원회 운영위원)가 5백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앞서 현재까지 순천시산림조합은 6천1백만 원, 대창기업은 1천만 원, 주원이테크㈜는 2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노관규 이사장은 “순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올해 성인문해 장학금을 졸업 시즌에 맞춰 지급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교육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1년 설립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성적우수, 학력신장, 특기자, 다자녀, 청향, 희망드림, 국제교류, 플러스알파, 성인문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총 3,943명에게 35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후원은 CMS(월 자동이체) 또는 일시 기탁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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