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케이(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케이(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케이(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오전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두 도시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철도사업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공동 발표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첫 협의 자리다. 당시 이 시장과 정 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화성 동탄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서 용인ㆍ화성시민들이 상호 편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공동선언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시을 국회의원)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용인ㆍ화성시는 26일 회의에서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의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가 지난 23일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김포형 통합돌봄'을 위한 2026년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실시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정책과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장기요양센터,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북부보건센터, 노인장애인과, 마산동찾아가는복지팀 등 6개 기관 11명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승인, 민관 자원 및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추후 돌봄 체계 공백 및 급격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며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및 등급외자, 요양병원 퇴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은 업소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며 식품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출입구 안내문 게시,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하는 전용의자‧목줄 고정장치 구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식품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영업자분들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노후화된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가설 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제도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국 노후아파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시는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환기·단열·냉난방 등 시설개선과 비품교체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에는 장애물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대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전원동의) 제출이 필요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 같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통행권 보호와 도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끈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는 1월 26일 이천시청 9층 기업유치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해 건강 수준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소위원회에는 이민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돌봄의료센터 외과 전문의, 나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천운영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총 133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96건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37건을 승인했다. 의료급여 소위원회 위원장인 홍현주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는 지난 26일 과수 돌발해충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2026년 농작물병해충 방제약제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행정기관, 농업인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공고로 접수된 33종의 약제 중 심의를 통해 올해 지원될 5종에 대한 약제 선정이 이루어졌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약제는 과수 돌발해충 1종, 과수화상병(동계방제, 개화기 1차, 개화기 2차, 보완방제) 4종 등 총 5종이며 돌발해충 약제는 5월, 화상병 약제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과수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동호 소장은 “돌발해충 및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적기 방제가 필수적인 만큼,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과수연구팀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삼송1동은 지식산업센터 삼송테크노밸리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쌀(20kg) 3포대와 방한모자 120개를 후원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후원받은 쌀과 방한모자는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오창환 삼송테크노밸리 회장은 “이번 나눔이 설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복 삼송1동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송테크노밸리와 입주 기업체에 감사하다. 후원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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