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반을 확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수출 역량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8일 14시 충북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6 무역통상진흥시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통상, 농ㆍ식품 담당 부서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KOTRA 충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도내 8개 통상 전문기관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KOTRA에서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동남아 소비재 시장에 대한 전망과 환율 대응 수출 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참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충북 경제의 버팀목은 역시 수출”이라며 “충북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통상 정책으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2026년 67억 원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콘텐츠진흥원(원장 강민부)과 콘텐츠기업 창업 및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연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콘텐츠 스타트업 및 창업가 발굴·육성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및 펀드 조성 협력 ▲제주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업 연계 및 공간 협력 ▲도내ㆍ외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지원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AX 창업ㆍ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협력 등에 협력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설립 중인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투자유치, 성장·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흐름을 보다 유연하게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판 삼아 도민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열고 도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분산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제주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서‘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원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IT기업인 ‘파워렛져’의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며 구매자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고 생산자는 한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윈-윈 거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탄소없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8일 옥정1동 관내 한파 쉼터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양주시와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어득용)이 합동으로 참여해, 한파특보 발효 시 시민들이 한파 쉼터를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상태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시간 안내문 게시 여부 및 실제 운영 여부 ▲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쉼터 내·외부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시는 쉼터 내부 시설은 물론 출입 동선과 편의시설, 위험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각 쉼터에 미니 소화기를 배부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해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에도 힘썼다. 시 관계자는 “한파특보가 지속되면서 한파 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앞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는 31일 시민들이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주최할 예정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에 참가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 등이 여는 촛불문화제가 예정됨에 따라, 행사가 겨울철 야간 시간대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시가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계획 점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유관 부서 간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 지시로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체계 ▲질서 유지 및 관람 동선 관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의료 지원 ▲청사 개방과 화장실 이용 ▲야간 행사에 대비한 간이 조명 설치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특히 야간 행사와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야외음악당 계단 등 조명 부족 구간에 대한 추가 조명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경찰·소방과의 협력을 통한 긴급 상황 대응 체계 가동, 주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남양주시는 28일 조안면 용진교회와 시우리교회가 설 명절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 상자’ 26박스를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희망 상자’는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나눔 캠페인으로, 교회에서 상자 1개당 5만 원을 후원하면 대책기구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후원해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상자를 제작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기부된 상자는 용진교회와 시우리교화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용진교회는 지난해 20상자를 후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시우리교회와 함께 총 26상자를 준비해 지역 내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됐다. 아울러 양 교회는 희망 상자 기부와 함께 조안면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기부금도 매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용진교회는 2025년부터 정기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우리교회는 2024년 성금 50만 원을 조안면에 기부한 바 있다. 해당 기부금은 관내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주 1회 반찬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요섭 용진교회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올해 1월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한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사업인 ‘어린이 나눔 교육’과 ‘나눔 꿈나무 챌린지’를 총 5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을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해 건강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이 나눔교육’에는 △하늘숲어린이집 5~6세반과 7세반 △남양주법원어린이집이 참여했다. 참여 원생들은 시청과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배우고 시청 로비 1층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를 체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남양주법원어린이집은 ‘겨울 간식데이’ 행사를 통해 조성한 수익금을 나눔 교육 종료 후 기부해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뜻깊은 사례를 만들었다. ‘나눔 꿈나무 챌린지’에는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이우어린이집이 참여했다. 나눔 저금통, 독서 저금통 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해 나눔의 가치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됐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와 단열 보강 등 패시브 공사를 지원해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 군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고성능 창호(문 포함) 설치와 내·외부 벽체·천장·바닥 단열 보강 등 필수 공사를 중심으로,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차열도료 시공 등 선택 공사와 철거·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 비용을 포함한다.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총 공사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우선 선정하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연천군청 본관 1층 건축과 건축허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패시브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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