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며 적법한 조치로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며 의결기관인 화성시의회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사진제공=뉴스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을 처리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의원 징계의 건은 안건명이 아닌 안건 내용이 징계로 같은 내용을 두 번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한 결과로 해당 원칙의 의의인 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등을 위함에 전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결 결과(사진제공=뉴스다) 법 준수가 필수인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사결정으로 징계 의결한 징계안은 효력이 없어지며, 잘못된 결정에 따른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공고 제2022-2437호를 통해 도로 가로등 관제와 점멸기 사이 통신 방식을 표준화하여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려 했으나, 그 현실을 의문부호로 알려지며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SK에서 제안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구축내용(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가 2022년 ‘화성시 가로등 관제 플랫폼 연동 기반 오픈 프로토콜 양방향 점멸기 개발’ 공고를 통해 가로등 관제와 양방향 점멸기 간 연동 표준규격을 개발하여 기존 설치된 점멸기 교체 및 신규 설치 점멸기를 현재 운영 중인 관제 플랫폼과 연동체계를 갖추어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다. 가로등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시민 민원 사전 해결,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이에 화성시는 관제 플랫폼 개발사 SK와 협력해 오픈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점멸기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현재 운영제품을 포함해 신규 제품의 통신 표준개발을 계획했다. 개발기간은 6개월 2022년 12월 현장 적용을 목표로 사업 착수했다. 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 건립, 유지관리까지 해야 할 것 ▲화성시의회 오문섭 부의장(사진제공=뉴스다) 인구 100만을 앞둔 화성시의회 오문섭 부의장을 만나 특례시 화성을 위한 준비와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알아봤다. ■화성시의회 신축 2022년 3월 화성시의회 신축을 위해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다. 신축의회는 향후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의회 인원 증가로 부족해진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화성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70억 원의 총공사비를 예정으로 연 면적 10,600㎡(지상 5층) 규모로 건립을 위한 과정 진행 중이다. ■스포츠 지원 분야 화성은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이루고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민들이 지역 주변 어디든 찾아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게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해 시민들의 육체적 건강에 정신적 안정까지 줄 수 있는 관리, 유지를 목적으로 화성시와 화성시체육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23 환경, 문화, 산업 바로 세우기 간담회」가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0일 개최되었다. 화성 지킴이, 화성시 환경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화성의 환경, 문화, 산업 전반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2023 환경, 문화, 산업 바로 세우기 간담회(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의 기형적인 발전 형태를 꼬집으로 발표를 시작한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는 화성시의 7가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화성시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화성시 지형 변화에 따른 지형지도 미비, ▲화성호 인근 공업단지의 오·폐수 및 수질오염 방류 제재 요구, ▲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화성 비 본 습지 오염에 대한 대책안 마련 필요, ▲ 화성시 생태 통로 미비로 인한 생태환경 피해, ▲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 감사와 지도 관리 필요 등이다. 이어 서부 환경연대 정용탁 대표는“ 서부 해안이 죽어가고 있다. 화성 서부 해안을 따라 건립된 공단들이 해안 습지를 오염 시키고 바다를 죽이고 있다.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 철 가루 등이 갯벌을 오염 시키고 있다. 화성시 환경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임채덕(화성 사 선거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채덕 시의원(사진제공= 임채덕 페이스북) 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전이 종결되었다. 임의원은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고발 전 최소한의 피의자의 무죄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고 진행한 것을 아쉬운 대목이다. 화성시 선관위의 형평성과 공정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 일부 언론의 제보자 말만 듣고 사실인 양 기사화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정론·직필”을 통해 보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지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일침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임의원은 “그동안 시민분들과 주변의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심기일전하여 화성시민과 함께 더 멋진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데 분골쇄신하도록 하겠다”라며 말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방문하시는 민원 분들이 희망을 보았네! 글귀를 보며 저에게 화성시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라며 시작된 화성시 김경희 의장의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화성시 언론 연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사진제공=뉴스다) “공공의료 부분 중 노인 요양병원은 수혜와 수익성을 놓고 고민 중이다. 단순 수혜만을 강조하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많고 수익성을 높이면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현실에 맞으며 화성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 공공의료 중 노인 요양병원을 포함한 화성시의료원을 화성 봉담에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으로 노인 재활, 신경과, 내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노인 질환 및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화성시처럼 여야가 하나 되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는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원들이 당을 떠나 똘똘 뭉쳐 화성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일을 할 때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과 능력을 쏟되 그 일의 성사 여부는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운은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일의 성사 여부는 운의 유무(有無)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운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과 능력을 쏟되 그 일의 성사 여부는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 그는 올 해 6월 지방선거 공천 마지막날 ‘다’번을 받아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 주위에서 ‘다’번으로는 모두 당선이 힘들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출사표를 던졌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당당히 입성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화성시의회 3층에서 만난 정흥범 의원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니 시민에 진심이었던 의원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김종복 시의원(국민의힘)이 화성 송산 포도문화원 관리의 소홀과 운영 방안에 대해 지적 및 향후 운영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화성 포도문화원 (사진제공= 화성시)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목적으로 화성 송산 포도의 적극적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시설물로 건립된 곳이 포도문화관이다. 이에 화성시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운영을 농업법인에 위탁하고 관리 및 포도 가공공장 건립, 체험장소, 전시장 등의 함께 개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10년여가 지난 현재는 초창기의 계획했던 사업들은 실행하지 않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어 화성시 건설과는“ 포도문화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임대 및 무상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A 영농조합법인과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내부 문제로 인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2023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사업 주체가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강제로 부동산임대차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태로 향후 법적인 다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종복 화성시의원은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김경희 의장(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화성시의회 김종복 시의원 김종복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화성시의원에게 배부되지 않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장의 책무를 다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제22조(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제출ㆍ제안ㆍ발의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의 조항에 따라 의장은 발의된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도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즉, 개의(開議) 일시의 결정, 의사일정 작성,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개회 등 회의에 관한 선포, 발언허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2024년 아시아 주니어 역도대회 제안을 무시하고 유치를 포기한 것은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한 무지한 행정과 조례 미흡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국제대회 스포츠 이벤트가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효과 검증 없이 무분별한 대회 유치에만 신경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 및 경제적 손실 등 스포츠 이벤트가 가진 본연의 취지와 지자체의 필요성 및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관련 화성시 관계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포기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단계별 관리방안을 만들어 유치신청에서 결과까지를 공시하는 법안을 개정해 대회개최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었다. 이어 ▲유치 신청 이전 지방의회 동의 및 사전타당성 조사 의무화, ▲유치신청 승인 후 유치추진과정 관리 강화 및 승인 취소, ▲유치 확정 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통제를 강화, ▲대회 전후 대회전 후 평가 강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