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는 5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동탄구청 개청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행정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의 본격적인 출범 을 선언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회 의장, 이준석·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구청 출범 서포터즈,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탄구청 개청은 기존 동탄출장소 체제에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되는 행정적 전환점으로, 동탄1~9동을 관할하는 구청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30분 생활권 행정’이 본격화됐다. 행사는 식전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청식에서는 양방향 벽면 전광판(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전달한 축하 메시지를 현장에서 상영하며, 행정의 주체가 시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존 출장소 체제와 구청 체제의 차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폐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함께 참석해 시민 참여로 이어진 나눔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 돕기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목표액 10억 원 대비 9억 1천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91%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큰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온도탑은 마무리됐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더 세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김인천 청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인정되면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감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른 봄 농한기에 채취가 이루어져 산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부가 소득원이 되고 있는 고로쇠의 어원은 '골리수(骨利水)'에서 비롯된 것으로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처럼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과 해독 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5개 관리소 관할 63개 마을에서 54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약 6억 원의 산촌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액 생산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채취 요령과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채취 기간 중 현장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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