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커피찌꺼기의 처리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커피 소비가 1인당 연간 400잔 이상에 이르고, 커피전문점이 10만 곳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20만 톤 이상의 커피 원두와 생두 수입이 증가하면서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를 포함한 주요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재활용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분리배출 촉진, 재활용 제품 이용 활성화 등 시·군 재활용 사업 지원 ▲시·군, 환경활동가·단체·전문가 등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를 제안했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AI)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 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있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운영 실태와 시·군 조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법령(「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차로 1개 이상을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가 미비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불명확해 지역 간 기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수준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점용-교통소통 관련 심의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본래 공사·시설 중심의 조직”이라며 “보행 안전, 동선 관리, 교통혼잡 완화 같은 교통 운영 요소가 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을 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1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중기 재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절차로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개선 투자의 적정성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사업의 효율성 ▲늘봄학교 등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 ▲학교 신설·증축 등 교육여건 해소 사업의 타당성 ▲기금 운용의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학교 신·증설비 6,31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3,513억원,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는 경기교육의 미래 대응력을 좌우할 중요한 밑거름인 만큼 학생안전강화·기초학력증진·돌봄확대·학교신설 등 필수 영역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1일 열린 ‘AI국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AI 산업의 핵심인 피지컬 AI 실증 사업 예산이 애초 필요 예산인 6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 원이 책정됐다”라며 “이는 경기도의 AI 정책이 중요도를 상실한 채 주객이 전도된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어제(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국제 포럼’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해 피지컬 AI 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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