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5일 고양상공회의소 건설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공공 건설공사 참여 확대 방안과 지역 건설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계약·실무부서 과장 및 팀장 등 관계 공무원 8명과 고양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장, 건설산업위원회 임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고양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장은 일산동구가 추진하는 주요 공사와 관련해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내 건설업체들이 고양시 주요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복 일산동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기업의 성장”이라며 “관내 업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고양시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JBA)을 방문해 기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임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해 기업 제품 촬영 지원 과정을 참관하고, 이어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진흥원은 판로 확대,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공유했다. 이후 JBA 가족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소통 간담회에서는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과 기관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시설 환경 개선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안정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력 체계 개선 ▲친환경 차량 전환 ▲승진 적체 해소 등 기관 운영과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아울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J-물류 운영 방향과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물류 개선과 혁신의 핵심은 표준화와 규격화에 있다”며 “제주형 물류체계도 단계적인 구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서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의 현황 및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공구별로 분리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2개 공구로 분리발주 되는 경우, 예산편성 기준 전면책임감리비가 공사비의 2.57%에서 최고 3.24%로 인상됨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재원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방문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현물환 1건, 선물환 1건)가 26일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 현지의 RFI를 통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일본 현지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환전을 허용(’23년 7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원화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24일 일본 현지의 한 자산운용사는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CBJ**)과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원화는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통해 별도로 환전하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청주시는 27일 문화제조창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청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6년 투자유치 기본 방향과 신규 투자기업 유치 방안, 투자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지역 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발맞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점 유치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매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의 투자의향 단계부터 입주 준비, 실제 투자 이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지원 강화 △대규모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TF팀 운영 △세제·재정 지원 △투자협약 체결기업 PM 전담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2026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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