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1~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월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서,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라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동·정자1동)은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 분당보건지소 존폐, 분당과학고 지역 우선선발, 선거 현수막 논란, 버스노선 확충,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를 “사전 조율 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민원인 면담 이후 시정조정위원회가 30분 만에 폐지를 결정하고 시장 결재로 확정된 것은 시민 무시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정된 수요감소,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보건지소 공간을 대체시설로 언급한 점을 “주먹구구식 무책임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당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정위원회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제한 점을 비판하며, “야탑동 신축 보건소가 분당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과학고 전환과 관련해선 약 1,000억 원 안팎의 시 재정 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파주시 교하동은 지난 12일 교하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실버경찰대원 1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응급처치 교육 전문가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 이론과 체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정지 환자 발견 시 119신고 요령 등 체험 위주로 진행됐으며, 평소에 응급상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전문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희석 실버대장은 “노년층은 응급상황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초기대응은 환자의 생존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 일상생활과 봉사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진 교하동장은 ”이번 교육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날씨가 점점 무더워짐에 따라 온열질환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교하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 환경정화 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파주시 광탄면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산리 등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정비에 나선다. 정비 작업은 도로 주변 빗물받이와 토사 배수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해 여름철 재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광탄면은 현재 퇴적물과 토사로 배수로가 막혀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배수로 11곳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배수로 7곳을 추가로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나선다. 또한, 주요 배수시설인 빗물받이 200개에 대한 준설도 기간 내 마무리해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면 광탄면장은 ”배수로 정비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파주시 월롱면은 지난 12일 월롱면 전역을 돌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점검은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월롱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단체 ‘따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침수가 우려되는 위험지역과 우수관로 막힘으로 역류가 우려되는 배수시설, 주거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배수 상태, 누수 및 침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봉사단체 ‘따봉’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줬던 단체로, 장민석 단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적극 참여했다”라며 “올해는 한 명의 피해 주민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검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윤덕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여름철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여름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취약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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