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공공 하수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와 오산시에 위탁하는 연계 처리 방식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적, 운영적, 환경적 내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가 수원시 및 오산시에 하수도 연계처리를 하면서 지불하는 단가와 해당 지자체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단가 차이가 심하게 난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자료 참조

재정적 문제로는 하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가 개념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위탁 하수처리 원가 계산 방법은 주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그래서, 공공요금 산정 시 주로 사용하는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하수도 요금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총괄 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적정 투입 보수를 포함한 개념으로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산정 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 자료를 볼 수 있는 클린아이를 통해 산수화 2024년도 수원시 하수처리장, 오산시 하수처리장, 화성시하수처리장의 총괄 원가를 살펴보면 수원시 119,579,000,000원, 오산시 40,934,000,000원, 화성시 123,025,000원이며 평균 원가를 보면 수원시 852원, 오산시 1,004원, 화성시 1,43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청구되는 평균 요금이 수원시 546원, 오산시 785원, 화성시 849원이며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수원시 64%, 오산시 78%, 화성시 59%라는 것이다.

이는 위탁을 하면서 수원시 및 오산시가 화성시에 청구하는 요금에 비해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하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약 389원, 오산시는 약 508원을 화성시에 대행하수도 요금으로 청구하고 있어 지역 시민보다는 인근 지자체인 화성시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저렴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수원시는 2004년, 오산시는 2008년 화성시 일부 하수를 처리하는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해당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장의 전년도 1㎥당 총괄 원가에 배출한 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있다. 즉,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나온 평균 요금이 1㎥당 지급되어야 하는 하수도 요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수원시와 오산시는 해당 지자체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하수도 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을 화성시에 청구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수원시는 화성시 땅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오산시는 화성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했다는 간단한 명제로는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한편, 두 지자체가 화성시에 요금을 청구할 때 별도의 용역을 통해 대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 용역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