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방부가 5년마다 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방지 대책, 소음 피해 보상, 이 외에도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에 오산시 양산동이 군 공항 소음피해 측정 지점으로 선정되어 양산동 주민들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군소음 대책지역 조회시스템 홈페이지 모습(사진제공=한국환경설계(주))

수십 년간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어온 오산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제 실질적인 보상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 향후 소음도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피해 지역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상금은 소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85웨클 이상 소음 대책 지역 주민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5~85웨클 미만 지역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되어 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양산동은 최근 소음측정 지점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정기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소음 측정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후 소음도 기준에 따라 85웨클 이상 소음 대책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산시 관련 부서가 수년째 주민들이 요구 사항인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음시설 지원 등 소음 저감 대책, 피해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국방부에 지속적인 민원과 공문서 발송으로 이룬 첫 성과라 할 것이다.

한편, 오산시 양산동의 소음측정 지점 선정은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 확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주민들은 "우리는 더 이상 소음 피해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한다"며, 실질적인 보상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오산시 행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양산동의 소음측정 지점 선정은 군 공항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