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화성시 청소차 발판제거, 겉넘는 탁상행정 표본??

발판 제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 노동력 착취, 인력충원 및 장비 개선, 제도적 문제와 개선책 필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근 화성시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 없는 청소차 발판 제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업무를 진행하며 인근 지역 이동을 위해 뒤발판에 탁승 한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조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효율성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발판이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반복적인 복원 작업과 보호 조치로 인해 작업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발판 없이 청소차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력 증가로 인해 신체적으로 피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노동자의 안전은 발판 제거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저상 차량으로의 교체나 발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3인 1조로 운영되는 작업 인력 구조를 4인 1조로 확대하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발판 제거 이후에도 야간 시간대와 대기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대행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다. 고온의 날씨와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판 규제와 관련된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력 착취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며, 대행 업체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독 제도가 필요하다. 청소차 발판의 제거는 단순히 장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노동 조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판 제거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인력 충원, 장비 개선, 제도적 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시와 관련 부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발판 제거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제거 후 일어나는 단기적 장기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차량을 청소 차량만 볼 것이 아닌 재활용 수거 차량의 경우 재활용품을 싣기위해 차량 뒤 문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문을 닫고 2단부터는 싣기 위해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 발판 제거는 재활용업무를 전혀 모르고 탁상 행정에서 지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발판을 제거하면 노동력이 증가하고 차량 운행 일정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재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특별 수당을 추가해 노동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저상 차량으로 변경하고 무거운 짐을 싣을 수 있는 외부 장비 착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현장을 파악하려면 눈높이를 현장에 맞춰보는 것도 중요한데, 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회피로 겉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노동자들도 노동자 이전에 시민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치 국가에서 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 청소 행정에서 청소 차량 뒤 발판을 제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15개 대행업체에 발송하며,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청소대행 관련 대상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화성시와 오산시, 택시 공급 부족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 오리무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근 화성시와 오산시가 택시 공급을 놓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요청하며 양 시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소문에 휩싸이고 있다. 이 두 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택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택시 총량제의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택시 면허 배분 갈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택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택시 총량제 기준에 묶여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약 730~750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309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화성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화성시는 약 1,300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택시는 9백여대, 법인택시는 3백 여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택시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은 단순히 대수 부족뿐만이 아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넓은 면적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행, 그리고 지역 간 면허 배분 갈등 등이 있다. 특히 화성시는 동탄, 향남, 봉담 등 여러 생활권으로 분산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빈 차로 이동하는 공차 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행은 택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 증차를 합의하더라도 화성시와 인접한 오산시와의 면허 배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실제 증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오산시는 화성시에 비해 인구 대비 택시 공급 상황이 양호하다. 오산시는 약 340~350명당 택시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309명당 1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오산시는 화성시와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어 독립적인 안정 가동률 문제보다는 면허 배분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두 도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2025~2029년)에 따라 확정된 신규 택시 면허 92대의 배분 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화성 90 : 오산 10"의 비율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기존 노사 합의 비율인 "화성 75 : 오산 25"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분쟁 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양 시는 각각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인 '똑버스'를 증차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공공형(행복) 택시를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택시 총량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 지간선 체계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화성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산시는 기존 협약 비율을 존중하며, 통합사업구역 내에서의 공정한 면허 배분이 시민 이동 편익 향상과 안정 가동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생활권 중심의 배분과 운수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산시의 시민들이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화성시와 오산시는 행정 경계를 초월한 동일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양 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신규 면허 발급 자체가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타협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도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화성·오산 지역의 택시 문제는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교통 정책 개선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이다. 양 시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길 기대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한 관계자의 말처럼, 두 도시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봉담 지하차도 개통 후 주변 상권 매출급감에 공실 까지... 해결 방법은 없는가?

상권 절단, 부분 철거 완화 요구, 교통개선 명분, 사악 시야 차단으로 매출 급감, 시청 LH 서로 민원 떠 넘기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추진된 지하도로와 방음터널 사업이 지역 상권을 사실상 마비시키며 주민들이 부분 철거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봉담 지하차도 설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주민 대표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사업은 교통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가의 시야를 차단하고 매출을 급감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공사 이후 손님이 끊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봉담읍 동화리 일대에 설치된 지하차도와 방음터널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상가 앞을 가로막은 방음터널 벽체는 건물의 가시성을 떨어뜨리고, 차량 진입 동선도 불편하게 만들어 일부 점포는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공실률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방음터널 구조물로, 유리 재질의 방음벽이 도로와 상가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상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벽 뒤 상가'를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상인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화성시는 “LH 사업 구간이라 시가 개입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 상인은 “민원 넣으면 시청은 LH로, LH는 시청으로 돌린다”며 “대체 누가 이 구조를 승인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하차도 개통 이후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었고, 일부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으며, 남은 점포들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 중이다. 보행자 접근성도 크게 떨어졌고, 기존 보도는 터널 구조물로 막혀 우회해야 하며, 야간에는 조명 사각지대가 생겨 주민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방음터널의 전면 철거가 어렵다면 부분 철거나 구조 보완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하차도 주변 상권이 이미 기능을 잃은 만큼 지구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재건축 및 증축 시 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자는 취지이다. 한 주민은 “행정이 만든 구조물로 재산 가치가 반토막 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다”며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 변경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도시 설계와 행정 절차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통 효율만을 앞세운 계획이 지역 경제와 생활권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차도나 방음터널은 구조적으로 주민과 시각·동선을 단절시킨다”며 “사전 주민 협의 없이 밀어붙이면 이런 결과가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지하차도 문제를 수년째 대변해 온 동화리 상인연합회 양재일 회장은 “시·도의원과의 면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수차례 민원에도 주민들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화성시가 나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수원시에서 화성시로의 최일선 지역인 봉담읍 동화리의 애환을 보듬어 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음터널과 지하차도의 설계가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인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역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음터널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소한 부분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가의 시야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지하차도와 방음터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유찰....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평택시 청소행정 미흡 도마위

유찰 이유는 85억 원 편차, 유찰 구역 입찰을 위해 노동력 저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능한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택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계약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가운데, 9개 구역 중 1개 구역이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평택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9개 업체가 3년간 총 2140억 원의 사업비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8개 구역에 대한 우선 협상적격자가 선정된 반면, 안중읍과 현덕면에 해당하는 2구역은 유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유찰의 주된 원인은 구역별 대행금액의 편차가 최대 85억 원 이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금액 차이가 대행업체가 수익을 제대로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찰된 구역의 경우, 낙찰을 받지 못한 A업체가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평택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입찰에서 제안요청서의 정성적 평가분야에 청소 서비스 향상계획을 포함했으나, 이는 낙찰된 업체가 제안서에 작성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제안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 업체만 투찰할 경우 자동 유찰이 되어 2회 유찰 수의계약 요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평택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인건비 편차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찰이 단순히 금액 편차 때문만이 아니라, 평택시의 청소행정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행업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소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후문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입찰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역별 대행금액의 편차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결국, 평택시는 이번 유찰을 계기로 청소행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찰은 단순한 금액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소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택시가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