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돋보기’》산수화 하수연계 처리 시민 요금보다 저렴한 화성시 하수도 요금 1탄 수원, 오산 시민에게 청구되는 요금 기준 연계 처리 화성시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

하수도 원가는 총괄 원가가 기준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공공 하수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와 오산시에 위탁하는 연계 처리 방식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적, 운영적, 환경적 내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가 수원시 및 오산시에 하수도 연계처리를 하면서 지불하는 단가와 해당 지자체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단가 차이가 심하게 난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자료 참조 재정적 문제로는 하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가 개념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위탁 하수처리 원가 계산 방법은 주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그래서, 공공요금 산정 시 주로 사용하는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하수도 요금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총괄 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적정 투입 보수를 포함한 개념으로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산정 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 자료를 볼 수 있는 클린아이를 통해 산수화 2024년도 수원시 하수처리장, 오산시 하수처리장, 화성시하수처리장의 총괄 원가를 살펴보면 수원시 119,579,000,000원, 오산시 40,934,000,000원, 화성시 123,025,000원이며 평균 원가를 보면 수원시 852원, 오산시 1,004원, 화성시 1,43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청구되는 평균 요금이 수원시 546원, 오산시 785원, 화성시 849원이며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수원시 64%, 오산시 78%, 화성시 59%라는 것이다. 이는 위탁을 하면서 수원시 및 오산시가 화성시에 청구하는 요금에 비해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하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약 389원, 오산시는 약 508원을 화성시에 대행하수도 요금으로 청구하고 있어 지역 시민보다는 인근 지자체인 화성시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저렴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수원시는 2004년, 오산시는 2008년 화성시 일부 하수를 처리하는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해당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장의 전년도 1㎥당 총괄 원가에 배출한 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있다. 즉,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나온 평균 요금이 1㎥당 지급되어야 하는 하수도 요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수원시와 오산시는 해당 지자체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하수도 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을 화성시에 청구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수원시는 화성시 땅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오산시는 화성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했다는 간단한 명제로는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한편, 두 지자체가 화성시에 요금을 청구할 때 별도의 용역을 통해 대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 용역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산시 1호 세일즈맨, 73000시간 고군분투,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란 구호가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변화하고,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27만 오산시민과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3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음을 개인적인 소회로 표현하며, 공직자들과의 협력이 시정 운영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 가졌다(사진제공=뉴스다) 이권재 시장은 1천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를 시민과 언론인과 공유하고자 했다. 그는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SA 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성과를 자랑하며, 279개 사업을 통해 1천432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 계획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의 연결, 교통·산업·복지·문화의 유기적 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도시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구상을 설명하며, 세교3지구 개발이 이 계획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세교3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함으로써, 3만 세대, 9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세교3지구는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스마트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입안 중임을 밝혔다. 교통 혁신과 인프라 발전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GTX-C 노선 오산 연장이 현실화되었고, KTX 오산역 정차와 도시철도 트램 건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통정책에 집중해 왔음을 밝혔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부선 횡단도로 개설사업의 재추진 소식도 전해졌다. 이 시장은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반도체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여러 기업과 협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데미츠 그룹과의 협의 및 R&D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의 추가 투자 요청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한 점도 강조했다. 운암뜰 에이아이(AI)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경기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청년문화거리, E-스포츠 구장, 마이스 산업 공간이 포함된 첨단 복합문화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 발전과 도시 재생을 아우르는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의 매입 및 복합개발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의 매입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복합된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운동장의 상업·관광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할 계획이다. 오산도시공사는 민간개발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출범 직후부터 실질적인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구상을 펼치고 있다.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의 골격을 만드는 교통정책에 집중해 왔음을 밝혔다. 동부대로 지하차도의 조기 개통과 서부우회도로의 완전 개통 소식을 전하며, 도시계획도로의 속도감 있는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광역도로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문화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밝혔다. 어린이 여름철 놀이터인 도심형 물놀이장 8곳 개장을 이끌었으며, 오색둘레길 조성과 황톳길 신설 계획을 설명했다. 오산천의 야경 조명과 수변 조경이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현해 왔음을 강조하며, 출산지원금, 입학축하금, 체험학습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도 확장되었음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으로 명예의 전당 장학금, 행복기숙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탄2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임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남은 임기 동안 계획한 사업들의 첫 삽을 뜨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의 다음 10년, 다음 100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집중취재‘돋보기’》균형(均衡)이란 미명(美名) 역차별 받은 경기도 시군구의회 제3탄 실재(實在)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균형(不均衡)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화성 41,142명, 용인 34,579명, 오산 36,437명, 목포 9,441명 의원 1인당 예산액 화성 1,401억 원, 용인 1,041억 원, 오산 1,269억 원, 목포 456억 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균형을 가장한 불균형을 비슷한 형태의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화성시는 인구, 면적, 특례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용인시를, 오산시는 목포시와 불균형을 비교했다.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 하지만, 차이 나는 의원 수 ▲화성시,용인시 의회 비교 자료(작성 = 뉴스다) ※해당 자료는 화성시,용인시의회 및 경기도, 지방재정35, 행안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화성시와 용인시는 두 도시 모두 특례시로 각각 1,028,546명과 1,106,536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의 지방의회는 각기 다른 규모와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도시 모두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역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총 2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11석, 개혁신당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 의회는 3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석, 국민의힘이 15석을 보유하고 있다. 두 도시의 가장 큰 차이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화성 41,142명, 용인 34,579명으로 약 20%가 차이 나며, 조례로 정해진 의회 공무원 수 화성 54명, 용인 63명, 상임위원회 수 화성 4개, 용인 8개로 비슷한 인구, 면적, 예산에서 1명의 기초의원이 최소 20% 이상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의원 1인당 약 3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화성시는 40%, 용인시는 12%로, 시의원들이 더 많은 시민의 민의를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으로 4개 구 신설 및 의원 총정수 확대를 요구하며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강화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시의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 수 34년째‘7명’…목포시의회와 비교해‘심각한 불균형’ ▲오산시,목포시 의회 비교 자료(작성 = 뉴스다) ※해당 자료는 오산시, 목포시 의회 및 경기도, 지방재정35, 행안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인구 약 23만 명을 가진 오산시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목포시와 비교할 때 의원 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22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산시의회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약 3만 6,000명에 달해,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오산시의회는 지역구 6명과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의원 수 부족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로,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소수 의원이 담당하게 되어 세밀한 지역 현안 파악과 입법 활동에 한계가 있다. 둘째로, 조례안 검토와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시의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산시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 선거권과 투표 가치 평등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낳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로,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이다. 오산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가 단 한 번도 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경기도 기초의원 평균인 3만 명보다도 높은 수치로, 이는 의정 활동의 비효율성을 더욱 부각한다. 예산액 기준으로도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예산액은 1,269억 원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1인당 예산액인 456억 원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원 수 부족으로 인한 의정 책임성 약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인구 23만 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의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슷한 인구의 목포시와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난다. 시민 대표성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의원 수 확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불균형 문제는 인구, 생활권, 행정수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과 최소 정수 유지로 인해 대표성 저하, 의정활동 한계,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의원 정수산정을 위한 객관적 산정 방식 도입 및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기초의회의 대표성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운영 건전성·투명성 제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질 책무인 견제와 감시, 정책 제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애인과와 청소자원과를 행감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회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높이 평가하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