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2탄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관련 수산 행정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기능시설의 용도 변경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어항시설의 점사용 협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어촌어항법상 기능시설의 용도 변경은 어항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직매장에서 수산센터, 거기서 전통시장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건축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어항개발계획의 변경은 본래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행정은 해당 지역 어민 및 상인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직매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위에 건설된 공공시설물로, 용도 변경 시 기존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어촌, 어항법」 제45조 금지행위에 따라 어항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재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촌어항법상의 정리가 완료되었다면, 실무적인 건축물 대장 및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및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수산물 직매장은 소규모와 대규모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시설군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면적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제5군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되어 판매시설, 또는, 제8군 운수시설의 항만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건물이 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경우, 법정 사후관리 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보조금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해양수산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행정은 지역 어촌계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적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어항시설이라는 특수 목적의 재산을 단지 어촌어항법만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 관리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 변경은 반드시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해당 어촌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수산물 직매장에서 수산물센터로의 변경은 시설의 규모 확대나 업종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 판매에서 조리 및 가공, 시식까지 포함하는 유통 단계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어항개발계획상 기능시설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직매장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면 센터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화성시 자가당착 수산 행정이 어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행했다는 유도리 행정이 이제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민원으로 되돌아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다.

오산시,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추진…보급 규모 20% 확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총 1,315대(상반기 660대, 하반기 65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오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및 법인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117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세부 지원 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는 추가 공고 등을 통해 시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친환경 차량 전환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현주 오산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확산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6 화성시 예술단' 예술감독·사무단원 공개모집

예술감독 2명·사무단원 3명 등 총 5명 모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예술감독과 사무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예술단체로, 국악단과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기획공연과 화성시 주요 행사에서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1차 단원 모집에서는 ▲예술감독 2명(오케스트라·국악단 각 1명) ▲사무단원 3명(악보계·홍보·사업관리 각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예술감독과 사무단원은 오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약 8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예술 활동 및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며, 모집 분야별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자는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서 접수는 1월 30일부터 2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정된 채용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세부 자격요건, 제출 서류, 전형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 채용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행사 준비할 때 7가지 꼭 체크하세요! …수원특례시,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 제작

시민 안전·약자 배려·지역 상생 등 공공성 중심에 두고, 행사 운영 7대 주요 요소 제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가 축제·행사를 준비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원형 행사 운영 모델’을 수록한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은 대규모 행사·축제 준비 단계부터 현장 운영,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화했다. 행사 경험이 없는 공직자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표준 지침서다. 매뉴얼은 시민 안전, 약자 배려, 지역 상생 등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행사 운영의 핵심을 7대 주요 요소로 구분해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축제·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7대 요소로 ▲알려야 온다!(행사 홍보) ▲행사의 격을 지키는 기본(내빈 의전) ▲화장실이 편해야 좋은 행사(위생 환경)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축제(약자 배려)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지역 상생) ▲찾기 쉽고, 헷갈리지 않게(안내 체계) ▲안전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안전 관리)를 제시했다. ‘알려야 온다!’는 행사 전 온라인·오프라인 50여 개 매체를 활용해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하는 것이다. ‘행사의 격을 지키는 기본’에서는 행사 품격 유지를 위한 동선·좌석·축사 기준 등을 표준화했다. ‘화장실이 편해야 좋은 행사’는 화장실, 청소 인력, 쓰레기 분리배출 등 쾌적한 행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축제’에는 노약자 등을 위한 관람석, 쉼터, 수어통역 등 포용적 행사 운영의 기준을 담았다.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부스 운영, 로컬부터 판매, 공동 마케팅 방안 등을 제시했고, ‘찾기 쉽고, 헷갈리지 않게’에는 다국어 표기, 종합안내소, 큐알(QR) 코드 기반 정보 접근 등 관람객 편의를 높일 방법을 담았다. ‘안전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사전 대비와 안전 관련 대응 체계를 강조한다. 매뉴얼은 행사 준비 단계별 일정(행사 6개월 전부터 행사 후)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또 유관기관 협업체계, 행사 만족도 조사 양식, 경제효과 분석 방법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교하게 설계한 매뉴얼이 수원시 문화가 지닌 깊이와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행사를 준비해 시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수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감동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책자는 수원시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