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1탄 궁평항 수산물직매장, 전통시장으로의 전환과 임대 조건 변경에 대한 논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궁평항 수산물직매장이 전통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임대 자격 논란에 휘말리며 지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궁평항 수산물직매장 전경(사진제공=화성시) 이 수산물직매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21년 전통시장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산물직매장은 원래 1선박 생산자 1점포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매장을 1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운영되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은 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법적 제도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이 시설은 어업 생산자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제는 지역 상인을 위한 장소로 변경된 것이다. 화성시 해양수산과는 궁평항 수산물직매장이 전통시장으로 신청 및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해당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개선 사업에 대한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관련 부서 간의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직매장 설립의 취지가 수산업 생산자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위법으로 적용되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전통시장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화성시는 직매장의 주요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여전히 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통시장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점주들이 직매장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해당 시설의 이름은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 생산 주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물직매장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당 상인들에는 혼란을 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은 "우리는 수산물직매장이 지역 생산자를 위한 공간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궁평항 수산물직매장의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수산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은 생산자와 상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한 상인의 말처럼, 지역 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산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10년 연속 수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10년 연속 수상…복지정책의 지속성·안정성 인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주요 기관이 주관한 복지 관련 평가에서 총 7개 부문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복지 7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에서는 10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행정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최우수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상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평가 최우수상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최우수상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3년 연속 우수 시·군 ▲『제24회 보건간호사 우수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전시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금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민·관 협력 모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우수상 등이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은 각 동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문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을 높여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이동상담 차량 운영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등 시민 생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성과로 이어졌다. 오산시는 복지기관 9개소와 협력해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 연대’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에 힘써왔다. 5천757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인적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경기도 주관 평가에서 위기이웃 발굴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 1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민·관 협력 모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며,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기관 간 협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오산형 특화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예술의전당 정식 개관 임박…공연문화 새 중심 예고

『화성예술의전당』오는 1월 15일 정식 개관, 시민 기대감 고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1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화성예술의전당'에서 다양한 개관 기념 공연을 열며 시민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27일 저녁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금난새 지휘자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한 ‘Classic Gala Concert’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영화음악과 클래식 명곡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공연장 음향 특성과 무대 완성도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개관 기념 제야 콘서트’를 통해 시민과 함께 공식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연장 건립에 기여한 ▲장민기(시사매거진미디어그룹 이사장,화성특례시 특별보좌관)에게 특별 공로패가, ▲김상용, 백용석(LH 오산동탄사업본부 단지조성2팀 차장) ▲이석봉[(주)건원엔지니어링 감리단장] ▲이한종[(주)신세계건설 현장소장]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이 참석해 개관의 의미와 문화도시 화성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한 개관 기념 전등 세리머니는 화성예술의전당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 오케스트라 The M.C.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를 채우며 화성예술의전당의 예술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백영미 문화관광국장은“화성예술의전당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인구 106만 특례시 화성의 품격을 완성하는 핵심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화성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생활권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담아내는 운영 체계‘화성답게’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수원시민 생활비 부담 줄여주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시작됐다

출산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어르신·사회초년생·장애인 무상교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이 시작됐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 ▲사회초년생 청년 무상교통 ▲장애인 무상교통으로 이뤄진다.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금 확대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는 100만 원(기존 5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셋째 자녀 200만 원, 넷째 자녀 500만 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수원시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가 있는 11~18세(2008~2015년 출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3~11월에 경기민원 24(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 사업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1년에 최대 16만 8000원(월 1만 4000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월세와 이사비·중개 보수비를 포함해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온라인)에서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년 수원시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수원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6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2027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의 접종을 지원한다. 1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원시 보건소, 그 외 시민은 수원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사회초년생·등록 장애인 무상교통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 사회초년생 청년(19~23세),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는 무상교통을 지원한다. 어르신 무상교통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수원시 거주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버스 이용 요금을 연간 최대 28만 원(분기별 7만 원) 지원한다. 농협에서 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하고, 해당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면 신청자 명의 계좌로 버스이용요금을 환급해 준다. 사회초년생 청년 무상교통은 신청일 기준 19~23세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케이(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케이(K)-패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원시 청년 교통비’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케이(K)-패스 교통카드 실제 사용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연간 최대 28만 원(월 2만 3100원)을 지원하고, 2026년 1~3월 이용분은 4월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등록장애인 무상교통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이용요금을 연간 최대 28만 원(분기별 7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지-패스(G-PASS) 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 금액을 지원한다. 관내 농협은행에서 지-패스(G-PASS) 카드를 발급받은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4월부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