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로 22개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 발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수원에 22개의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역세권 복합개발로 22개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 발표 모습(사진제공 = 뉴스다) 이 계획은 수원시의 광역 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가능해지며, 22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의 공공개발 사업과 대학교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먼저 9개 역세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230만㎡(70만 평)의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역세권 복합개발로 22개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 발표 모습(사진제공 = 수원시) 도심복합형은 업무와 상업 기능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이 포함된다. 일자리형은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을 포함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용도지역과 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민간과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민간 및 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 평을 확보하고,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은 주변 지역의 땅값과 임대료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상인이나 주민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상생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현재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나 공공 임대 상가 도입 등의 정책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역세권은 현재도 심각한 교통 체증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 체증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규모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2개 권역에 대한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다소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상향은 사업자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지만, 개발 지역 중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은 수원군공항과 연계된 고도제한이 있는 곳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산시, 공직자 고문변호사 지원 개정조례안 통과

1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공무원 변호사비 지원액↑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종전에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변호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또는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참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토록 하는 조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원들 개인이 어떠한 법적 자문도 도움받지 못한 채로 소환 돼 조사 받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도 동료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 호소하며 개정 조례안 통과 촉구서를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기도 하다. 노조 측 관계자는 “불행한 사고에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옳다”면서도 “다만, 우리 직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수사받을 수 있을 때 공정한 결과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권재 시장은 개정 조례안 통과 직후 “시장으로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오산시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라는 생각”이라며 “시의회가 그 과정 중 하나인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합심해 통과시켜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추진, 2회 추경 3,714억원 규모 확정

화성특례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3,714억 원 확정… 총예산 4조 원 돌파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는 3,7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총예산 규모는 4조 60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직접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승인된 일반구 설치에 따라 구청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 예산도 반영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496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청 체제 준비 및 사무공간 확보 예산 1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동절기 대설 대비를 위해 ▲시도1호선 토지보상비 30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 43억 원 등 총 224억 원이 투입된다.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에도 13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립미술관 토지보상비 59억 원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47억 5천만 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공사비 45억 원 등 총 179억 원이 반영됐다. 복지 분야에는 ▲출산지원금 22억 원 ▲무상급식 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억 2,500만 원 등 총 90억 원이 편성됐다.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분야에도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12억 6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버스 공영제 운영비 7억 2,5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0억 원 등 총 106억 원이 편성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영화동 주민에게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선정 결과 발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새빛만남에서 주민들에게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사업이 첫발을 떼기까지 20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영화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은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모선정 결과 발표에는 영화동 주민과 김승원(수원시갑),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된 도심에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최대 250억 원, 도비 최대 5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다. 또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는 수원시와 경기도가 수원화성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수원화성 인근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부지다. 면적은 2만 452㎡다. 수원시는 2004년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하며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좌절돼 2013년부터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 출자로 도시재생 리츠(REITs)를 설립해 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2007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면적 3만 8072㎡,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관광·상업 거점 공간, 공공·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영화 도시재생 혁신 지구를 ▲글로벌 문화 관광 중심지 ▲지역상생, 지역경제 거점 ▲도시재생 앵커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