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가 경남 우주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차세대 첨단위성 지상국’ 구축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도약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4월 23일 오후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진주시(시장 조규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본부장 송준광)과 함께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및 경남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일켐 김해지 대표이사, ㈜제노코 유태삼 대표이사, ㈜지티엘 황건호 대표이사, ㈜한컴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투자 및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2027년 12월까지 92억 원을 투입해 민간 개방형 ‘차세대 첨단위성 지상국’을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차세대 첨단위성 관제, 명령 송신, 위성 데이터 수신·분석을 전담하며, 초소형 위성 산업의 전주기(제작~활용)를 완성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이번 사업에서 부지 제공과 지상국 건축은 물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주시 물정화 기술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본격화됐다. 경주시는 인도네시아 상수도 공기업 ‘페룸다 티르타 알 반타니 카부파텐 세랑’과 상하수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페룸다 티르타 알 반타니 카부파텐 세랑’은 인도네시아 반튼주 세랑 지역에서 약 30만가구 160만명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특히 ‘TOP CEO BUMD(우수 지방공기업)’를 2024년과 2025년 연속 수상하며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23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상하수도 처리기술 협력과 서비스 지원,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자체 개발한 급속수처리기술(GJ-R)과 하수고도처리기술(GK-SBR)을 바탕으로 기술 지원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세랑 공기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부지 제공 등을 담당한다. 이날 협약에 앞서 양 기관 관계자들은 경주시 물정화 장치와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을 견학하며 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남도가 진주시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위성 지상국’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우주 경제 선점에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23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관련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특구’ 조성 및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주시 일원에 위성 데이터를 수신·관제하는 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 설계, 제작, 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지역이 위성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는 교내에 지상국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축된 지상국은 공공 관제 기능 수행과 함께 민간에도 개방될 예정으로, 우주기업의 기술 실증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우주 산업 랜드마크로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관내 기업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중동 사태에 직접적인 피해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접수는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우선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선정한 중동 분쟁 8대 피해 업종(욕탕업, 여관업, 세탁업, 택배업, 배달업, 운송업, 농수축산물 소매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접수는 다음 달 1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자금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며, 신청은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02-3295-5410~5)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번 육성기금 융자 외에도 관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17억 원의 금융지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물류비 상승, 수출 차질, 금리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3일부터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중동 상황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피해접수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조사해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지원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이메일, 방문 상담을 통해 피해상황 및 경영 애로사항을 접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중동 지역의 위기 심화로 수출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중소기업 무역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 위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지원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주시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지역 일자리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광주시는 총 15억원(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투입해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두 가지 전략 사업을 펼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및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회연대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통합 분야는 취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인천광역시는 ㈜에스디티(이하 ‘SDT’), 미국 Anyon Computing(이하 ‘Anyon’), LS증권,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양자-AI 글로벌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NVIDIA의 기술지원 확약(LOS, Letter of Support)을 바탕으로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에 대응해 인천시가 구상한 ‘양자-바이오 융합 클러스터’의 실행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인공지능 연산장치(GPU)와 프로세서(QPU)가 결합된 복합 컴퓨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은다. 특히, NVIDIA의 양자-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인 ‘CUDA-Q’기술을 적극 도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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