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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 의회 박은선 의원의 목소리 ‘의원 품위 유지 및 공직 윤리 확립’ 기본이자 원칙

윤리는 사람의 문제이며, 의원 모두가 권한보다 절제, 정치보다 책임이라는 기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 의회 박은선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의원 품위 유지와 공직 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 민원과 생활 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제로 현실에서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전체의 성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죽전3동, 상현2동 국민의힘)의원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지난 4년은 정책 경쟁보다 의회 내부의 사건과 논란이 반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코타키나발루 연수의 술 반입 논란, 성희롱 사건, 의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의혹, 의원 간 성 비위 성희롱 사건 등은 의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안들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무겁게 체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특정 개인의 일탈로만 정리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의회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는 정파나 개인이 아닌 오직 주민과 용인시만을 기준으로 신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 의원은 용인시의회의 윤리 수준에 대해 솔직하게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의 여러 논란으로 인해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를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점수 하나로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청렴 관련 조례 정비와 교육 강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리는 규정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윤리는 사람의 문제이며, 의원 모두가 권한보다 절제, 정치보다 책임이라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일탈 의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시민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무게에 비해 결과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는 위원장 개인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며, 윤리특별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장만의 권한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와 자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 놓고 ‘봐주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리특위의 법적 권한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리특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본회의에 정식으로 회부되지 않은 사안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평가하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와 위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대한 자랑스러운 성과로는 만화·웹툰 지원 조례와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을 언급했다. 만화·웹툰 지원 조례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정책으로, 국제박람회와 연결된 경험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남았다고 말했다.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조례는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고려해 정자·난자 냉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저출생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미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언어를 만나며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하며, 참여와 공감, 합의를 끌어내는 소통방식을 설명했다.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 3,500명의 공직자가 있는 용인시에서 개인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봉사 정신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은 존경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직 전체로 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규정과 절차에 충실하다 보니 변화 속도에 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 용인을 위해 도입해야 할 제도로는 전문직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보직 운영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의 정책 역량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의원 연수와 교육도 실제 정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습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회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자 ‘ 원칙’으로 윤리 교육과 상시 점검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내년 선거에 대한 전망과 출마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망설임 없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 앞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겠다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은 말로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 받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고민과 결정들이 용인과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약속을 새로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의 결과를 놓고 다시 맡길지 판단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한 일은 책임 있게 설명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을 먼저 찾고, 보여주기보다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최종 선택은 시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저는 그 판단 앞에 담담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서 있겠습니다."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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