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25년 4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장 전 의장이 2024년 1월 7일 새벽,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투숙 중인 여성의 객실에 침입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추가로 명령하며 법정 구속을 진행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사진제공=뉴스다)

장 전 의장은 범행 당시 모텔 복도 CCTV가 객실 사각지대에 있어 직접적인 영상 증거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객실에 홀로 있는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장 전 의장은 "문이 열려 있어 확인하던 중 실랑이 과정에서 DNA가 남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DNA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은 2024년 10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장 전 의장을 제명했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 전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도덕적 책임 회피 논란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 전 의장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정치적 신뢰와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한 지역 주민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