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지목변경 미정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행정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천시 의회 김재국의원 모습(사진제공=이천시 의회)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에 힘쓰며, 특히 백사중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과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요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문제 전문가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하는 중요한 절차로, 여러 단계를 거친다. 먼저, 변경하려는 지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완료한 뒤 측량을 실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목이 변경된다.

이천시는 과거에도 지목 불일치 토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도운 사례가 있다. 이는 주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시에서 조사 후 직권으로 처리한 것이다. 김재국 의원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지목변경 미정리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과거와 현재 지목변경 미정리 도로의 신속한 정비와 향후 준공도로의 지목변경을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건설 국장은 "현재 대상 공사 사업장은 총 37건이며, 이 중 29건은 지목변경이 완료되었다. 나머지 8건은 도시계획도로의 확정측량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은 반드시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며, 미이행된 행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노력은 이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