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및 대외 경기 침체와 국내 경기 불황으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내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방안 중 하나인 시 금고의 금리와 협력기금 추가 확보 대안이 대두되고 있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로고(사진제공=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경기도 5대 도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2022년 세입 결산 세입 총계 금액은 약 25조 원, 평균 잔액 7조 원으로 세입 예산의 34%, 평균 잔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특례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를 비롯해 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와 성남시의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이에 공공기금 운영을 위한 금융기관, 이자율, 협력사업비의 현황 분석 및 추가 요청 등 내부에서 챙길 수 있는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별 금고 현항(자료제공= 나라살림연구소)

수원시를 제외한 4개 도시는 농협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점 숫자를 기반으로 시민 편의성 및 안정성을 강조하며 시 금고 선정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농협은행과 시 금고 계약 시 지역 지점으로 지역농협이 포함되지만, 실상은 시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은행의 수익이 있을 뿐 지역농협은 업무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나 세수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 배분에서는 빠져있는 상태로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챙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지자체별 금고  공공예금 이자 현항(자료제공= 나라살림연구소)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 및 이율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의 운영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실증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어 평잔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입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금고 이율 현실화를 위해 지자체 및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지자체별 금고  협력사업비 현항(자료제공= 나라살림연구소)

협력사업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평가 항목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이 있다. 낮은 이자 수입 및 약정 정보, 예치액 운용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마되는 분위기지만 실상은 기준이 없는 상태를 보인다.

이에 경기도 5대 대도시 협력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최대 지원을 받는 수원시가 세입 총예산 대비 0.1%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최저인 용인시의 경우 0.01%를 지원받고 있어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며 수원시 기준 협력사업비를 받을 경우 약 17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 산술적 수치를 보인다.

한편, 수원시는 기업은행,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는 농협은행을 시 금고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은 경기도 10개 지자체가 차기 시 금고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 성남시가 올해 시 금고 계약이 만료되며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금융기관과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