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민연대가 주관하여 27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최인혜 공동대표가 강사로 ‘오산시 행정의 이해’ 강연회가 성황리에 성료됐다. ▲'오산시 행정의 이해' 강연을 통해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는 최인혜 공동대표(사진제공=뉴스다) 오산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내용을 행정용어 해설과 함께 오산시 이슈를 대입해 설명한 강연회는 행정을 설명하면서 시작해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내용을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가 잘못했고, 왜 잘못을 감추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강연 듣는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 땅값이 올랐으니 땅을 팔아 배상하면 오산시 재산손실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은 고의성이 없다”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땅값이 떨어졌으면 공무원이 잘못인가?”라고 시민들에게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궐동 손해배상 사건을 예로 들며 환매권 부작위(不作爲)로 피소되어 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배상한 전력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왜 정치를 알아야 하고 행정을 알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특히 행정용어 중 통합재정수지, 예비비, 순 세계잉여금 등을 설명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가 9월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년간의 사무 전반을 24일이라는 기간 동안 단지 3차례 조사를 거쳐 해결책으로 책임자는 없고 해결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해 시의회의 무능함을 보였다는 지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오산시청 전경 이에 오산 시민은 “지난 9월 29일 오산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 ‘서울대병원 유치 거짓 정책 규탄 및 공개 질의서 전달식’을 통해 전달된 내용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인물 중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부실한 조사로 결과의견서만을 제출한 것은 오산시의원들의 무능한 의정활동에 개탄스럽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해당 행정 사무조사 결과의견서의 내용은 ▲처리 요구사항으로 토지 보상금 선제적 지급에 대한 재검토 필요, 환매금의 선제적 지급에 대한 다방면으로 검토 필요, 선제적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논리적 설득 부족, 환매권 미통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건의 사항에는 환매권 미통지 관련 업무 매뉴얼 구축 필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통지 향후 행정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의회가 지난 9월 30일 ‘환매권소송 조사특별위원회’ 회의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주요 참고인 중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허울뿐인 특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산시 의회 '환매권소송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주요 참고인 좌측부터 이기하 전 오산시장,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전 오산시장 (사진제공= 뉴스다) 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 유치 거짓 정책으로 시민 혈세 낭비 책임 묻기 및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9월 23일 후 오산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보려 특위를 구성했다. 대표적인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이기하 전 오산시장을 비롯해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 중 이기하 전 오산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불참을 통보했다. 불참한 안민석 국회의원에게는 별도의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곽상욱 전 오산시장에게는 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로써 속 빈 강정이 된 이번 특위는 이달 6일 모든 의견에 관한 결정을 짓는 일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의혹 중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