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가 9월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년간의 사무 전반을 24일이라는 기간 동안 단지 3차례 조사를 거쳐 해결책으로 책임자는 없고 해결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해 시의회의 무능함을 보였다는 지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오산시청 전경

이에 오산 시민은 “지난 9월 29일 오산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 ‘서울대병원 유치 거짓 정책 규탄 및 공개 질의서 전달식’을 통해 전달된 내용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인물 중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부실한 조사로 결과의견서만을 제출한 것은 오산시의원들의 무능한 의정활동에 개탄스럽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해당 행정 사무조사 결과의견서의 내용은 ▲처리 요구사항으로 토지 보상금 선제적 지급에 대한 재검토 필요, 환매금의 선제적 지급에 대한 다방면으로 검토 필요, 선제적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논리적 설득 부족, 환매권 미통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건의 사항에는 환매권 미통지 관련 업무 매뉴얼 구축 필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통지 향후 행정법 숙지, 고문변호사 자문 관련 행정 자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필요, ▲기타사항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 시 부서 간 소통 및 인수인계 강화 방안 마련,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인한 인수인계 누락, 구상권 청구 여부 검토 등의 내용이다.

이에 시 행정 전문가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자체가 일을 잘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이 우선인 시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시정 감시 및 견제하지 않으면 왜 시의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특히 이번 오산시의 환매권 관련 특조위의 결과의견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 의정활동이다. 환매권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는 비판 여론만 커질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시행령 제46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 및 환매권 미통지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 사무조사를 시행하여 병원 유치 과정과 환매권 미통지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특조위를 구성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앞으로 대비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요청한 제대로 된 해결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오산시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