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특조위 24日 vs 15年 예견된 부실 조사 책임자는 없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가 9월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년간의 사무 전반을 24일이라는 기간 동안 단지 3차례 조사를 거쳐 해결책으로 책임자는 없고 해결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해 시의회의 무능함을 보였다는 지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오산시청 전경 이에 오산 시민은 “지난 9월 29일 오산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 ‘서울대병원 유치 거짓 정책 규탄 및 공개 질의서 전달식’을 통해 전달된 내용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인물 중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부실한 조사로 결과의견서만을 제출한 것은 오산시의원들의 무능한 의정활동에 개탄스럽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해당 행정 사무조사 결과의견서의 내용은 ▲처리 요구사항으로 토지 보상금 선제적 지급에 대한 재검토 필요, 환매금의 선제적 지급에 대한 다방면으로 검토 필요, 선제적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논리적 설득 부족, 환매권 미통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건의 사항에는 환매권 미통지 관련 업무 매뉴얼 구축 필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통지 향후 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