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성남시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QR코드를 활용한 범죄예방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성남시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성남시는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QR코드를 활용한 범죄예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이 산책로 입구 등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긴급 신고가 가능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CCTV 관제센터로 신고자의 위치와 영상이 전송돼 경찰·소방과 연계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이영경 의원은 지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으며, 해당 건의안에는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해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당시 “등산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내 응급 의료 체계의 공백과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의왕시 의료공백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내 응급실과 달빛어린이병원의 부재”라며,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의왕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거 의왕시티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했으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워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나 존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16만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인근 타 지자체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으로 접근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늦은 밤 아이가 아파도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의왕시 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30분 동구 해양수산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부산시-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본 방향 ▲직원 및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수산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무료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 조례(제9조제1항제5호)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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