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5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곡 플레이파크 내 작은 영화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곡 플레이파크는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영화관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작은 영화관 조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며, 작은 영화관이 왜 필요한지와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박 의원은 연천군민이 영화관람을 위해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을 짚으며, 이러한 접근 장벽이 문화소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일부 군민은 문화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연천의 인구 중심지이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전곡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한다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철원, 포천 등 다른 지자체 내에서 작은 영화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작은 영화관이 설치된다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지속가능한 문화 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5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양희 의원은 최근 공개된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단순히 타 지역의 일탈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계기로 관내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인권 교육의 대상을 산업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과 기숙사를 방문해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찾아가는 상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가 ‘소비자이자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금융·교통 등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5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연천군 농업을 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연천군은 고령화율 33%를 넘긴 인구 구조와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 형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비 상승과 기후 재해 등 개별 농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행정 차원의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영철 의원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촌형 돌봄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적정 수준의 영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마을 단위 협력과 공공 급식 연계를 통해 로컬푸드 체계 구축하며,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농촌 복지 모델을 구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민의 손이 멈추면 연천의 미래도 멈춘다”며, ‘지속가능한 농촌, 활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의회는 8월 5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4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협약의 건(박양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운서ㆍ박양희ㆍ윤재구ㆍ박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최근 계속되는 여름철 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2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제2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수행기관인 남양주시 해피누리복지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에 참석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시,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수행기관 및 노인복지관,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양주 지역 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위기 발굴을 위한‘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시간은 빨라졌고, 시스템은 디지털화되는 ‘분초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속도감이 누구나 포용하지 못한다.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복지의 그늘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 사업이, 정보 안내를 넘어선 ‘현장의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복지정보상담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연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부금 외 1,000분의 475 해당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8억 원)”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4억 5천만 원)”으로 12억 5천만 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 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합류식 하수관로)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웨이하이시 천화미술관 연수단을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용성 의원이 과거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와 중국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 간 교류는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통로”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와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협력을 더욱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경기도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본 데 이어, 경기마루에서 전시 관람과 본회의 모의체험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의 운영 방식을 직접 경험했다. 천화미술관은 웨이하이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중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미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기념한 미술 교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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