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강의는 윤미숙 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전문강사)가 맡아 사례 중심의 전문 강의를 펼쳤다. 윤 박사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폭력예방 정책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직 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만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가평군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대해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함께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전략기획부장 등이 자리했다. “초고령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 결정… 가평군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 김경수 의장은 “6만 3천여 가평 군민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만 여명일 정도로 초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 보다 면적이 1.5배 이상 크지만 대중교통 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지역인데도,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가평상담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가평 군민의 복지 접근권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가평상담센터 폐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을 같이 방문한 의원들은 가평상담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평군 상면·북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연금 상담·문의 및 연금 신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춘천까지 방문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불편으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가 14일 정부예산안 심사 중인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증액 건의에 나섰다. 군은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국회를 찾아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조 군수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지원 △소이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무극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둔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업별 국비 확보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를 만나 군의 미래 성장과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역점 사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국회 예산심의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주시의회는 13일, 광주시의회 의원과 외부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2025년도 제17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결과, 문화예술부문 이상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회 회장), 교육부문 김재남(아이숲어린이집 원장), 체육부문 강병욱(광주시축구협회 협회장),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수(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안전부문 이원일(도척면자율방범대 대장), 행정부문 석태훈(기업지원과 과장), 지역경제부문 안동천((사)광주시기업인협회 곤지암지회)), 언론부문 정영석(경인매일 국장)이 선정됐다. 환경보전부문은 수상 적격자가 없어, 9개 분야에서 1명씩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언론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으며, 2025년도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중대한 기회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성패가 향후 국가 농촌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급체계의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읍·면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천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도록 빈집 활용과 주거 지원을 연계한 인구 정착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동체 중심의 발전 전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복지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제안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집행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 확보나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안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며,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연천군의 발전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음에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되어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의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하여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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