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관련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스포츠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동일 업체와 10년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임대차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의 필수요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임대차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위수탁 연장을 판단해 온 것은 향후 유사 계약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의 규정과 권한에 근거해 관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일반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바라본 것은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 체계를 재정비해야 다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0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경기도의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변호사를 배제하고 도의 고문변호사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이나 수임여부 등을 모두 경기도가 결정하므로, 상소여부 결정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19건 모두 패소했던 일산대교 관련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외부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원이 7명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관련부서 실국장 등 5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최대 2명만 들어올 수 있다”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공백, 현장 의견 미반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실태를 문제 삼았다. 센터는 법과 조례에 따라 다수의 법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문 인력은 임기제 3명뿐이고 나머지는 겸직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진흥원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의 구성으로는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체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이어온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생생한 애로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나눔뱅크(광역푸드뱅크)의 기초 검수 부재였다.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놓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기초푸드뱅크로 넘겨, 변질된 과일과 채소가 섞인 채 배포된 사례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확인도 없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 있는 검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ㆍ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시설ㆍ장비 관리, 위생,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지만, 후원처 확보가 어려운 경기 북부는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점수 체계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명시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 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3일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위원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분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설진서)는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동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1월 14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수소 기반 도시교통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남시가 친환경·미래 교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 기반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광재 위원장(전 강원도지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문일 교수가 맡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수소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수소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미래 잠재력을 제시하며, “수소경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도시 단위에서의 선제적 투자와 교통체계 전환이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수소산업·교통·운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실행 전략을 제시하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이임철 SK이노베이션 E&S 부사장은 성남시의 탈탄소 전략에서 수소버스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가 수소 기반 도시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1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 엘리트 체육 역량의 강화를 위한 여러 기반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점검 후 여러 수요 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개선 방향 찾기를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영우 의원, 김미경 의원, 유재광 의원, 정종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아이앤아이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엘리트 체육 관계자 간 인식 및 문제점을 함께 돌아보고 개선 방향 제안에 대한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 노력에 관한 깊은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종윤 의원은 “녹록지 않은 수원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처우와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비례한다고 보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에 담긴 의미를 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참고할 여러 사례 제시에서 비교군으로서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총무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석수체육관 운영을 비롯한 총무경제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한 소통의 자리로, 참석 위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위원들은 개관 이후 석수체육관에서 운영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터넷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병행, 보건소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들과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자문위원들과의 소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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