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1.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 공원, 도로변, 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입 구조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박병민 대표를 중심으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박병민 대표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재정 현황에 대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295회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물론 개별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순간적 실수일 수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다”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 운영체계 개선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경기도의회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1의원-1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확보 및 독립기준 인건비 제도 운영,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상향 조정 및 국장 직위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교통대학교 이근영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상곤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상곤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약 1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b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025년 6월 5일, 양주 봉암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의회 체험과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봉암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의회 구조와 역할 이해 ▲모의조례안 발표와 표결 체험 ▲도의원과의 직접 질의응답 ▲수료증 수여식 및 시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김민호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도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이며, 양주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도의회 본회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을 작성하고 찬반토론 및 투표에 참여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감했다. 이어 진행된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앞 도로 안전 문제 해결 가능성’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나온 질문이 이어졌고, 김민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0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보건의료 선진화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가평군의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특히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산지관리법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연인산 도립공원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는 단지 가평군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전체의 공공 의무”라고 주장했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평균 2시간을 넘지 않는다. 또한 2014년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이후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기회의 경기, 포용의 경기가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인구감소 지역(가평, 연천 등)에 외국인 주민의 정주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민사회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 라휘문 책임연구원(성결대학교 교수)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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