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와 국가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기능의 효율성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인권정책 전반과 선감학원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특별자치도 준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선감학원은 설립·운영의 주체가 국가였고, 당시 경기도는 국가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역사 보존과 공간 조성 책임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이 악화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를 100%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재정 부담 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실증 연구 강화 ▲사이버식물병원의 AI 기반 작물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 ▲토종종자 기탁 성과 및 향후 보존·활용 전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이끌 핵심기관으로 기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피트모스 기반 퇴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축사 악취 저감과 함수율 개선 등 축사 환경 측면의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원이 농경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농업기술원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해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도 병행 검토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이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그룹홈 운영 안정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 일부가 명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왔던 문제를 언급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시설은 지급되고 어떤 시설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명절수당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폭력을 상담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룹홈 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설장 정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룹홈의 상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23년 기준, 57.2%)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20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총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국회 방문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비확보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스코홀딩스가 11월 17일 성남시 수정구 위례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당 부지는 약 4만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포스코홀딩스 및 그룹사 연구·지원 조직이 입주할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국회의원과 이군수 성남시의원을 비롯해 최만식도의원 박기범시의원, 성남시와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의미와 지역경제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센터는 2차전지,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되는 시설로 계획됐으며, 성남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 12층·지하 5층 규모의 첨단 기술·업무 복합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2·3부지 전체 면적은 축구장 약 8개에 해당하는 1만6,883평으로 소개됐으며, 이 중 지원2 부지가 이번 기공식의 대상 부지다. 이번 기공식이 열리기까지의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신상진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1년 4월 포스코그룹 종합연구소 건립 TF 구성, 21년 8월 후보 부지 선정 : 위례부지 매입 추진 ,2023년 11월 LH의 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11월 13일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도시공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등 시 협력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관리 실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배경과 예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훈 위원장은 “안양시 협력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지금의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만들어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더욱 촘촘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사례 들어 갈등 예방 강조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 전결이라도 집단 민원 우려 시 상급 결재로”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