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전염병,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차단으로'라는 주제로 현행 가축 방역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포천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최근 5년간 포천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축산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 및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행정 인력의 피로도 역시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진숙 의원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방역체계 전반을 선제적 차단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수의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결합한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수동식 세척소독시설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무분별한 특구 추진과 반복되는 용역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는 지난 4년간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지정을 추진하며 수많은 연구용역과 검토를 반복해 왔다.”라며 “하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포천시는 2023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연구용역을 비롯해 민관군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 구축, 군용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첨단항공교통실증사업 지원방안 연구 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새로운 용역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최근 경기도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통일부 최종 공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평가, 교통성검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추가 용역이 산적해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김현규 의원은 “집행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의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애경 의원은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며, "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애경 의원은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 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하며, 타 지자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안애경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 문제 ▲현재 진행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의 아날로그 방식 문제를 지적하며, AI 혁신행정을 논하기에 앞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행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현재 포천시는 여전히 많은 행정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다자녀 쌀 지원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약 5천 세대와 2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모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구조다. 손세화 의원은 “시민은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고, 공무원은 서류를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자녀 쌀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청한 시민들 상당수가 불편을 겪은 뒤라며 “한발 늦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다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기업·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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