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 (의장 이상복)는 18일, 인구 증가에 따른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은 의원들의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읽고 있는 이상복의장

오산시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출범할 당시 인구 6만 7천 명, 예산 241억 원에서 현재 인구 27만 명, 예산 1조 1,400억 원으로 성장했지만, 기초의원 수는 34년째 7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현재 오산시 의원 1명이 약 3만 8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복 의장은 “오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22.7%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도시”라며, 의원 정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의회의 의견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경기도가 인구와 재정 규모 등 행정 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을 촉구하는 오산시의회 의원들

이상복 의장은 “우리는 오산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