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의 노동행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준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아래 노동존중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경제 규모에서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선도적 노동정책을 펼칠 책무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나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언급하며, “도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도 집행부는 관련 진척 상황이나 협의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근로감독권 이양과 관련한 TF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장급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여전히 반쪽 운영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선언한 만큼, 경기도도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협의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실질적 사회적 대화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무 관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킨텍스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들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노동 관련 법규 준수와 조직 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3전시장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4,8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증액된 만큼, 도와 킨텍스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더욱 투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특히 앵커호텔, 주상복합, 전시장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더 이상 중앙정부 정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주장한 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위해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