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균형을 가장한 불균형을 비슷한 형태의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화성시는 인구, 면적, 특례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용인시를, 오산시는 목포시와 불균형을 비교했다.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 하지만, 차이 나는 의원 수

▲화성시,용인시 의회 비교 자료(작성 = 뉴스다) ※해당 자료는 화성시,용인시의회 및 경기도, 지방재정35, 행안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화성시와 용인시는 두 도시 모두 특례시로 각각 1,028,546명과 1,106,536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의 지방의회는 각기 다른 규모와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도시 모두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역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총 2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11석, 개혁신당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 의회는 3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석, 국민의힘이 15석을 보유하고 있다.

두 도시의 가장 큰 차이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화성 41,142명, 용인 34,579명으로 약 20%가 차이 나며, 조례로 정해진 의회 공무원 수 화성 54명, 용인 63명, 상임위원회 수 화성 4개, 용인 8개로 비슷한 인구, 면적, 예산에서 1명의 기초의원이 최소 20% 이상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의원 1인당 약 3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화성시는 40%, 용인시는 12%로, 시의원들이 더 많은 시민의 민의를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으로 4개 구 신설 및 의원 총정수 확대를 요구하며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강화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시의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 수 34년째‘7명’…목포시의회와 비교해‘심각한 불균형’

▲오산시,목포시 의회 비교 자료(작성 = 뉴스다) ※해당 자료는 오산시, 목포시 의회 및 경기도, 지방재정35, 행안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인구 약 23만 명을 가진 오산시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목포시와 비교할 때 의원 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22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산시의회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약 3만 6,000명에 달해,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오산시의회는 지역구 6명과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의원 수 부족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로,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소수 의원이 담당하게 되어 세밀한 지역 현안 파악과 입법 활동에 한계가 있다. 둘째로, 조례안 검토와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시의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산시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 선거권과 투표 가치 평등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낳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로,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이다. 오산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가 단 한 번도 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경기도 기초의원 평균인 3만 명보다도 높은 수치로, 이는 의정 활동의 비효율성을 더욱 부각한다. 예산액 기준으로도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예산액은 1,269억 원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1인당 예산액인 456억 원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원 수 부족으로 인한 의정 책임성 약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인구 23만 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의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슷한 인구의 목포시와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난다. 시민 대표성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의원 수 확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불균형 문제는 인구, 생활권, 행정수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과 최소 정수 유지로 인해 대표성 저하, 의정활동 한계,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의원 정수산정을 위한 객관적 산정 방식 도입 및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기초의회의 대표성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