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면세유 판매 주유소 64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63곳이 면세유를 리터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541원까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 면세유 판매 가격표시판(사진제공=경기도)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가에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를 면제해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면세유 판매가= 일반판매액-(면세액+부가가치세)

화성시는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농협 직영 주유소 4곳 포함 64개소로 오피넷에 표시되어 농어민들이 면세유를 화성 곳곳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주유소 대부분이 제도와 취지에 맞지 않는 임의로 이중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소재 면세유 판매 부당이익 상위 주유소 리스트(자료제공=오피넷)

이에 화성시 농업정책 담당자는“면세유의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협중앙회에서 판매가격 및 정책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화성시는 가격표시에 대한 사항을 확인 개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농어민에게 면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취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관련 주유소에 법에 따른 면세유 공급을 할 것과 부당이익을 수취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 개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소재 면세유 착한 주유소는 동탄농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탄 농협주유소로 법에 따른 정적 판매금액을 고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정품, 정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알고 있으나 법에 따른 부당이익을 수취하지 않는 주유소 또한 착한 주유소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