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청을 포함한 32개 도내 지자체 시 금고 중 일반회계, 기타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운영을 농협은행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나 협력기금 및 공공이자 수입 부분 차이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지자체 시금고 지정 은행 현황(자료출처 = 20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경기도 내 지자체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을 운용하면서 지원받은 ▲금고 협력사업비 최대 10배, ▲공공예금이자 수입 2.5배의 차이를 보이며 경기도 차원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약정 정보 공개하고 금고 지정 기준 개선이 만들어져야 하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세입 결산액 대비 협력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세입 총계 대비 협력사업비의 비율은 경기도 평균 0.02%, 최고 수준은 수원시로 0.1%, 최저 수준은 0.01%인 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로 10배의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총세입을 기준으로 협력기금이 1천억 원대에서 1백억 원대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세입 예산이 제일 작은 가평균 기준 세입액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금고 협력사업비가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 리베이트 성격이라는 주장 등의 타당성은 입찰 경쟁 자체가 2개 이상의 복수 입찰이 아닌 대부분 1개 업체와 계약을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경기도 지자체 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은 전국 평균이자 수입 비율 1.02%에 못미치는 0.73%가 경기도 평균으로 연간 최대 680억 원의 이자 수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기도 지자체 중 이자 수입 비율이 파주시가 1.06%로 가장 높게 책정됐지만,, 0.41%의 이자 수입 비율을 받는 가평균이 최저 이자 수입 비율 지자체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의 금고 선정 시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부 평가 기준의 개선과 경기도 차원에서 기준 안을 만들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재정의 자금 운영이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일부 자산에 대한 적극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중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 설치대 수 등에 따른 배점은 인터넷을 통한 금융 업무 처리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금융 환경 자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90%에 가까운 시 금고 지정 은행을 농협은행을 선정해 경기도 지자체 자금을 운영하며 지자체별 차이를 두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지점이다.

한편. 2024년 12월 약정 기한 만료를 두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는 화성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군포시, 안성시, 동두천시, 과천시 등 10곳으로 알려지며 향후 선정 과정 및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