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9백 개가 넘는 종합재활용업, 사업장 수집 운반업, 건폐운반업, 건폐 중간처리업, 소각 전문, 최종처분 업(매립) 등 폐기물처리업체 신고, 허가 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소재 A  폐기물 관련 업체가 비산먼지 저감 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는 넓은 면적에 우후죽순 업체들이 난립한 상태로 지속적인 폐기물업체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지역이다. 특히, 종합재활용업이 584개소로 재활용 폐기물 종류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 중이다.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021.12.31. 기준자료

폐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 종류를 명기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 있다.

화성시는 환경지도 과를 두고 환경오염 사고 방제 및 지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과장 포함 6개 팀 33명의 인원, 민간 환경감시단 33명으로 서울보다 1.4배 넓은 지역을 지도 점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환경 민원은 농한기에 불법 사토를 시작으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분리되지 않는 폐기물의 매립 등 화성시 곳곳에서 불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열 사람 한 도둑 못 잡는다”는 말처럼 불법에 대한 지도와 업체 점검을 위해 현실 행정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해 배출업소 사업장 점검 관리, 악취 배출업소,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투기, 매립 등 불법행위는 화성시 서남부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시민 민원 제보 및 관련 공무원 현장 방문 시 현장별 민원 내용만을 점검하기보다는 민원 제기 현장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집중 점검을 하여 중복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향후 민원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는 원스톱 환경 민원 해결 시스템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의 규정과 관리는 폐기물 법상 중요항목으로 생활폐기물에 비해 불법적인 처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나 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에 따른 관리와 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자구책에 혁신적인 행정계획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