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곳곳이 농번기를 앞두고 성토, 객토, 절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토에 이상이 없다는 갯벌흙으로 사람 키보다 높이 작업을 하고있다(사진제공=뉴스다)

▲성토는 비산발생 신고를 통해 최소 고압세척기 및 물차를 이용해 비산되는 먼지를 제거해야하는데 도로를 흙으로 덮고 있는 현장(사진제공=뉴스다)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 건축법상 50㎝ 이하, 농지법상 1m는 허가 없이 성토를 할 수 있으나 배수, 인접 농지의 경작방해, 경사면의 안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송산 여러곳에서 갯벌흙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공통사항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 사용,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송산 여러곳에서 갯벌흙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에 비산먼지 발생공사 신청을 하고 관련 법에 따라 세륜기, 이동식 고압 살수기, 물차 등을 이용해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면사무소에 성토 높이 관련 신고를 하면 신고업무가 마무리된다.

이에 화성시 성토 현장이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갯벌 흙, 무기성 오니, 순환골재, 순환 토사, 준설토 등을 사용하고 있어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과 적합해야 한다.라는 법에 따라 흙의 성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증을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갯벌 흙은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인 염분이 있으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성토용 토양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송산면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에. 염분은 직접 파종하는 식물뿐 아니라 유출되면 다른 경작지 농작물에 생육이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농작물 재배 토양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고 염분이 포함된 토양의 염소 농도를 측정해 해당 지역에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어, 비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과수 농가들의 비닐하우스를 먼지가 덮어 한창 개화기 햇빛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피해가 예상된다. 행정기관에서 현장 관리가 되지 않아 향후 만민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화성시 농업행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관련 행정담당자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토 관련 높이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