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킴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공무원 고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지킴이로 알려진 우재혁씨가 지난 22일 화성 서부경찰서에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을 고발했다. ▲화성 지킴이가 접수한 고발장(사진제공=화성지킴이) 해당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생산 농업인을 특정해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 지킴이는 고발장을 통해 화성시가 “2019년도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시 대상자 평가표 점수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표의 주요 평가항목 중 ▲기본요건(기본요건 부적격 시 평가 제외), ▲시행 주체(사업자) 재배면적, ▲농업 관련 교육 수료(최근 2년) 등 항목 배점의 문제와 기본요건 부적합 시 평가 제외라는 내용이다. 간이저온저장고 사업은 농민들 호응이 큰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는 추가 예산까지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는 농가 보조사업이다. 그러나, 민간 지원사업으로 지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특정 인물 대상자 지정을 위한 시·도의원 외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