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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 기자의 따따부따》‘혈세먹는 하마’ 지방의료원 건립 허와 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며 건립하는 목적을 정책적인 이유를 들어 진행하고 있어 경제성 분석 지표인 B/C 비율, NPV, IRR 분석 결과를 공공성인 정책적, 지역 균형발전으로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지역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서비스, 필수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은 감염병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방의료원 건립을 통해 다양한 이들에게 공공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낙후된 시설, ▲의료진 부족 및 평가 절하, ▲떨어지는 전문성, ▲만성 적자인 구조적 문제, ▲응급, 중증 질환 치료 능력 부족 등 문제점에 3차 진료 기관이 아닌 2차 진료 기관으로서의 한계까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시민들은 민간병원보다 낮은 등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지방의료원을 건립할 경우 검토해야 하는 여러 현안 중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의료 격차 해소라는 정책적인 문제보다 시민들이 찾고 싶은 의료기관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료진,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이다.

 

의료기관의 신뢰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 의료 시설을 갖춘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건립 시 검토해야 하는 수요예측에 따른 의료 인력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의료센터로 응급, 외상, 심·뇌 혈관질환, 산모, 어린이, 장애인과 재활, 감염에 대한 공공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민간 병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진 확보는 단수 진료과가 아닌 전문의의 복수 이상의 진료과목, 충분한 간호사 수가 수반되어야 비로써 지역 의료기관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부족한 의료 인력의 문제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저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인력의 급여, 복지 등 취업규칙이 시장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 난이도와 실적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도 원인이다.

 

공공에서 예산을 지출하여 운영해야 하는 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현실은 공공성으로 수익성의 문제를 덮는 상황이다.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미명으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환자가 많고 표준 적정 진료를 추구하며 비급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경영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지자체이다. 이는 설립, 시설, 장비 구입의 비용은 지자체와 분담하지만,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자체 부담이 크다. 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과 단체장의 운영 방침 등이 차이가 커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지원 사업 펼치고 있다. 경기도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 11개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안양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부천권 부천세종병원, ▲안산권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고양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제외한 7곳이 지역의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