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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 기자의 돋보기》 인구 100만 도시 화성시 재정은 건전한 구조이다.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2023년 재정 상황은 어떠할까?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앞두면서 기존 3곳의 특례시 포함 2023년 어떠한 재정 상태였는지 통합공시 자료를 통해 비교해 봤다.

 

▲화성시와 경기도 100만 인구 도시 재정공시 비교자료(사진제공=뉴스다)

※자료출처: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예산기준현황자료

 

재정공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 운영에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로 「지방재정법」 제60조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공개한다.

 

통합공시 자료 중 ▲ 결산 규모, ▲지역통합 재정통계, ▲재정 여건(결산), ▲ 재정 운영계획으로 나누어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자료를 비교했다.

 

우선 예산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볼 수 있는자료로 유사 단체 평균 규모가 30 ,877억 원으로 경기도 4곳은 평균을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가 1,225,236명으로 최대 인구지만 화성시는 949,187명으로 특례시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태이며 예산 규모 역시 35 ,006억 원으로 4곳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이다.

 

이어 재정 여건 부분은 화성시가 독보적으로 기존 3곳의 특례시를 뛰어넘는 상태로 지자체의 세입 중 자체 재원이 비율이 높고, 세입 중 자체 재원과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곳을 포함한 유사 단체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통합재정수지 비율에서는 건전한 재정 구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비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양성평등 추진 예산의 경우 유사단체 평균값인 4.66%, 고양시 6.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1.60%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어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율인 지방 보조금 비율 유사 단체평균값 대비 17% 정도 상회하고 있는 점, 한 해 동안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등의 지출 명세 비율인 행사, 축제 경비비율이 0.52%로 수원시 0.47%, 용인시 0.30%, 고양시 0.4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도 심사숙고할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