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APC’)가 불법적으로 농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운영하며, 전기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APC 건립이 화성푸드플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위해 2019년 공모 선정 이후 약 120억 원의 국가 및 지방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이번 지적으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화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불법적 사항들(사진제공=뉴스다)

APC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명시된 지목 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적공부상에서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다. 그러나 화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이 지역에 APC를 건설하여 공공급식 확대와 같은 이유로 운영하며 기본적인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APC 내에서 운영되는 징검다리농산물가공센터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신고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철제 구조물과 천막으로 이루어진 임시 시설로, 일반 건축물로서의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용도로 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사용은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원상복구명령,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APC의 안전 관리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용 승인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가로등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감전, 누전, 화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관계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과 부실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화성시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APC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화성시 소유이고, APC는 건물을 사용하고있는 상태로 건물 자체 불법에 대한 사안은 화성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고 변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화성시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APC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를 통해 불법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