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공백, 현장 의견 미반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실태를 문제 삼았다. 센터는 법과 조례에 따라 다수의 법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문 인력은 임기제 3명뿐이고 나머지는 겸직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진흥원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의 구성으로는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체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이어온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생생한 애로사항도 전했다.
현장에서 나온 주요 문제로는 ▲정착 지원이 지원금 중심 단발성 사업에 머무르는 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절차의 과도한 복잡성 ▲주거·교육·교통 등 생활여건의 실질적 개선 부족 ▲선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중재할 공식 창구 부재 ▲정착 이후 사후관리·상담체계 미흡 등이 지적됐다.
윤종영 의원은 “지원금을 받고 난 이후 오히려 더 막막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정착자 대상 사후관리·컨설팅, 마을 갈등 조정, 생활여건 지원 등 정착 이후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귀농귀촌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중도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센터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절차 개선을 건의하고, 신청자 멘토링 체계와 상담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자 간담회와 토론회 등에서 나온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 정책화된 것이 거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귀농귀촌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역 공동체 갈등관리 기능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정착 본격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다.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공식 프로그램과 전문가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연천·포천·가평 등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이 지역을 살릴 결정적 전략”이라며 “인력과 조직이 강화되고 구조가 보완된다면 경기도는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진흥원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도와 협의해 귀농귀촌자의 정착을 돕는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