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 행정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제도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감사위원 명단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누가 감사를 맡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국가 감사원조차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회의록 미공개 문제를 짚으며, “2019년까지 공개되던 회의록이 이후로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가려서라도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비공개해야 할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도민권익위원회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의 형식적 문제를 짚었다. “올해 위촉된 도민참여 옴부즈만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분야별 인원 구성에서도 여성·복지·환경 분야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민권익위원장이 “공공사업 감시 대상 사업 비율에 따라 배정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전문 분야별로 모집해놓고 다른 분야 감시에 투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감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권익위원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기본은 공개와 신뢰”라며 “비공개와 형식에 갇힌 위원회 운영을 과감히 바꾸어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