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재정자립도, 재정 자주도 오산시가 하루 간격으로 시 재정이 안 좋다, 아니다 좋다는 것을 내놓고 있어 어떤 것이 현 오산의 실정인가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

지난 21일 이권재 오산시장이 「오산시‘초긴축 재정’, 강도 높은 재구조화 예고」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단순 긴축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라며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 종합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통폐합 및 개편, ▲ 중복되는 축제,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연 추진, ▲선심성, 퍼 주기성 예산 지원 중단 및 적정성 분석, ▲ 효율적인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인력조정 및 기구 개편, ▲ 기존 세입원에서 벗어난 신규 세입원 발굴 및 공유재산 활용 등이다.

이에 22일 오산시의회 7분 발언을 통해 송진영 의원(민주당)이 전날 이권재 오산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지적을 했다. ▲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낮아지고 있는 구조라서 오산시도 예외일 수 없다. 31.5%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재정 자주도 60.53%로 상대적으로 높다. ▲ 복지비용 47%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증가 추세, ▲ 인건비 과 집행 금액 100억 이상 차이, ▲순 세계잉여금 재정분석의 기초자료인 일반회계기준 432억 21년도 발생 등을 이유를 내세웠다. 특히 22년 예산에 대한 축소 의혹을 제기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등을 말하며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수입을 늘려야 하고 그 방법은 수익원인 기업 유치를 운암뜰 개발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교 3지구 개발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 평균 33.2% / 경기도 재정자주도 평균 60.07% / 경기도 사회복지비용 평균39.03%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이에 행정 전문가는 “시 재정 현황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다,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높다 낮다 보다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계획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오산시 순 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출의 경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발생 등 계획 대비 집행실적 간 오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사업예산 불용액 감축을 위한 적극적 예산집행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자체 수입 증가를 위해 향후 기업 유치 및 활성화, 신규아파트 입주 후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 사유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 사이트를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단체별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오산시의 재정건전성 부분 수지 관리 항목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2.08%로 현재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나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재정 효율성을 보면 세입 부분 대부분 항목이 부진하지만, 세입 수입 증감률 –8.07%, 지방세 수입 증감률 4.85%로 전국 평균과 격차가 심하다. 이런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오산시의 재정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