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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 보상방식 도입 오산 운암뜰,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방식을 적용해 도시개발사업의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운암뜰 개발 조감도(사진제공=오산시)

 

대장동 사태의 여파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현장들마다 된서리를 맞고 있다. 게다가 올해 6월 22일부터 개정 발효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여건과 조건들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업계 및 시장의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경기도 오산시 운암뜰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보상 방식을 제시하면서, 주민들과 상생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오산시의 현황과 조응하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시장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오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라는 사업자는 기존의 민원 유발형 보상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 방식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출자자의 이익을 공공으로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보상 방식은 조성용지를 분양 또는 공급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에 연동하여 보상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즉, 분양수입은 시장가격인 분양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보상비는 조성 용지의 분양가 즉,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현재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로 구성된 운암뜰의경우 용도 상향된 조성용지 즉 주택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의 시세를 반영하게 되므로, 보상 재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3월에 보상협의회와 사업자는 대형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통해 분양수입에 연동한 보상비 규모의 범위를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공표한 바 있다. 이제 주민들에게는 분양수입에 연동한 보상 방식 및 그 방법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한편, 이러한 보상방식을 제시한 민간사업자는 용지를 조성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 일체를 공공 환원 및 공공 기여하기로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민간사업자는 향후 조성용지를 공급받아 상부시설을 개발하는 2차사업에서 사업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암뜰 주민들은 사업자의 보상 제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훈풍 분위기에 힘입어 보상협의회에서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적용될 경우, 사업 진행이나 조건 등이 까다롭고 또한 규제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개정 도시개발법이 발효되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지구 지정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토위에 탄원서를 넣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운암뜰에서 사업자와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점점 집중되고 있다. 물론 과연 사업자의 약속 이행을 불안해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지만, 인허가권자인 오산시가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점은 주민들의 신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운암뜰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도시개발사업 하면 떠오르는 갈등과 반대와 반목의 수식어들이 운암뜰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암뜰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동력으로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발돋움하는 최초의 사업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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